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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적재된 토지 소유권 취득처리명령 받자 취소소송 청구해1심 “책임 없어”..2심 “처리해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폐기물이 쌓여 있던 땅을 산 뒤 시청으로부터 처리 명령이 내려지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토지 소유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판단했다.파워볼게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 양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 제거조치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