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5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착한 임대료 운동에 감사함을 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지난 3월15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착한 임대료 운동에 감사함을 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착한 임대인’ 사업이 아니었더라도 평소 좋은 임대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분도 어려운 상황이니까….”홀짝게임

서울 종로구에서 작은 한복집을 운영하는 김모(64)씨는 최근 건물 주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다시 원래대로 받아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고령의 건물 주인은 “김씨 사정을 아는데, 나도 참 미안하다…”며 말끝을 흐렸다고 한다. 김씨가 세 들었던 건물의 임대인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 지난 4개월간 임대료를 20~30% 정도 깎아줬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돌잔치·칠순잔치 등 각종 행사가 사라지며 한복을 사기는커녕 임대하는 사람도 크게 줄어 아예 하루 매출이 ‘0’인 날들이 이어졌다. 김씨는 “임대인 입장을 이해하지만 매출이 없어 임대료 나며 장사를 계속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더 깎아주다 빚쟁이 될 형편”
정부의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점차 수그러드는 추세다.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되던 지난 2월 말~3월 초 시작된 임대료 인하는 다시 ‘원상복귀’ 하는 분위기다. 임대료에 의지해 생활하는 ‘생계형 임대인’들은 “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면 내가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생계형 임대인보다는 상황이 나은 임대인들도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 몰랐는데, 언제까지고 임대료를 깎아줄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말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앞장섰던 주요 시장에서도 ‘운동 종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임대료 20%를 인하했던 서울 광장시장은 더 이상 임대료 인하를 하지 않기로 했다. 3개월간 600여개 점포 임대료 인하하는데 들어간 비용만 3억6000만원이다. 광장시장 관계자는 “금액도 많고 점포 수도 워낙 많다 보니 더 이상 임대료 인하 정책을 연장하기 어려워졌다”며 “아예 장사를 접으며 공실이 많아지다 보니 임대인들도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6월30일 오후 1시 서울 광장시장 내부가 텅 비어 있다. 이후연 기자
6월30일 오후 1시 서울 광장시장 내부가 텅 비어 있다. 이후연 기자

시장 전체가 일괄적으로 참여하진 않았지만 건물주가 개별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줬던 서울 남대문시장에서도 일부에서 임대료를 다시 예전 수준으로 올리는 분위기다. 남대문시장에서 티셔츠 등을 판매하는 상인은 “3개월간 임대료를 깎아줬던 건물주가 ‘더 이상 어렵다’고 하는데, 이미 짐 싸서 나가는 가게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료 인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게는 ‘건물주=상인’인 경우일 것”이라며 “임차인도, 임대인도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3월부터 20%가량 임대료를 깎아줬던 서울 동대문시장도 7월부터 임대료를 원래 수준으로 회복할지 좀 더 임대료 인하 정책을 유지할지 고민 중이다.파워볼사이트


세액감면, 6월30일까지 인하한 임대료만 대상

6월12일 오후 1시쯤 서울 남대문시장 거리의 모습.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매우 한산한 수준'이라고 상인들은 말했다. 이후연 기자
6월12일 오후 1시쯤 서울 남대문시장 거리의 모습.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매우 한산한 수준’이라고 상인들은 말했다. 이후연 기자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정부의 ‘착한 임대인 운동’ 혜택인 세액감면은 지난 6월 30일까지 인하한 임대료만이 대상이다. ‘상반기 한시적 운영’이라고 밝힌 만큼, 아직 7월 이후 인하한 임대료의 세액 감면 등 ‘추가 임대료 인하 유인책’은 나오지 않았다. 임차인들은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지만, 자격 요건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신청 후 지원금 수령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 ‘긴급’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별개로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착한 임대인 운동’ 혜택도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에서는 6월1일부터 9월29일까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15만원 상당의 마스크와 손세정제, 비접촉식 체온계 등을 제공하고 건물 보수 비용이나 정기 점검 비용을 보조해주기로 했다. 남대문시장의 한 상인은 “건물주 입장에서 건물 보수나 정기 점검은 귀찮은 일이고, 보조받은 비용보다 본인이 써야 할 비용이 더 클 테니 대단한 유인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광장시장의 한 상인은 “임대료 깎아준 임대인을 ‘착하다’고 칭찬할 게 아니라 손실을 감수한 임대인을 위한 적절한 세액 감면,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을 위한 빠른 지원금 같은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파워볼게임

방역 vs 사생활 보호, 봉쇄 vs 경제활동
세계 각국, 가치 선택의 기로 놓여
프랑스 대국민 토론회 ‘그랑데바’
‘사회적 공론장’ 모델로 삼을만해


포스트코로나 대변혁이 온다 ⑦ 가치관의 충돌

지난 4월 15일 미국 켄터키주 프랭크포트에서 수백 명의 시민들이 주민 이동을 제한하는 봉쇄 조치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4월 15일 미국 켄터키주 프랭크포트에서 수백 명의 시민들이 주민 이동을 제한하는 봉쇄 조치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최재천 이화여대 자연과학부 석좌교수는 최근 놈 촘스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로부터 e메일 한 통을 받았다. 최 교수는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촘스키 교수와 미국 유학 시절 인연을 맺었다. e메일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한 한국의 추척·공개 시스템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 교수는 “촘스키 선생은 한국의 시스템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반면 최 교수는 “동선공개 시스템 등 덕분에 한국에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 문제로 촘스키 선생과 e메일로 몇 차례 설전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후 한국의 동선 추적 시스템의 효율성을 분석한 논문을 학술지 ‘인퍼런스(inference)’에 게재했다.

두 학자의 온라인 설전은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글로벌 가치관의 충돌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퍼진 뒤 각국은 가치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사회 전체의 안전보다 국민 개인의 자유를 더 보장할지가 대표적이다. 최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국민의 자유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라며 “코로나19와 관련한 선택지 하나하나가 첨예한 논쟁거리”라고 진단했다.

경제활동을 활성화할지, 방역을 위해 엄격한 이동제한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세계화 시대에 국경을 어디까지 걸어 잠가야 할지, 다른 나라와 연대할지 문제도 불거졌다.

갈림길에서 국가들은 저마다의 길을 택했다. 베트남은 중국과 1400㎞에 걸쳐 맞댄 국경을 봉쇄했다.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4월 말까진 이동 제한령을 내렸다. 반면 스웨덴은 국민의 이동제한 조치 및 국경 봉쇄령을 내리지 않았다. 평상시와 같은 생활을 권장하며 ‘집단면역’ 실험을 했다. 영국에선 맷 행콕 보건부 장관이 지난 3월 70세 이상 노년층에게만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해 뭇매를 맞기도했다.

가치 선택의 문제는 일상으로 내려왔다. 직장인 김성진(27)씨는 5월 초 단체 채팅방에서 친구들과 말다툼을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김씨는 “이 시국에 저런 곳에 가는 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친구는 “개인의 자유인데 너무 심하지 않으냐”고 맞받아쳤다.

이석재 서울대 철학과 교수는 “철학 교과서에서만 보던 질문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눈앞에 펼쳐졌다”고 말했다. 그는 가치관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을 더 예시로 들었다. ‘병상이 딱 하나만 남았을 때 90세 노인, 20대 청년, 3세 아기 중 누굴 먼저 병상에 눕힐 것인가’ ‘전염병 백신이 한정적일 때 시장논리에 맞춰 비싸게 팔 것인가, 아니면 공적 마스크처럼 다수 시민에게 조금씩 공급해야 하는가’ 등이다.

명쾌한 해법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충돌하는 가치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사회적 공론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석재 교수는 “우리 공동체, 사회가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부터 논의해야 앞으로 더 강한 재난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서구식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교육에도 토론 교육을 도입하긴 했다”며 “토론의 틀, 기준을 깨고 어릴 때부터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프랑스는 이슈를 둘러싼 난상토론이 가장 활발한 나라로 꼽힌다. 지난해 1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노란 조끼 시위’로 표출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고자 3개월간 ‘끝장 토론’을 열었다. 대국민 토론회 ‘그랑데바’(Le Grand Debat national)는 세금·공공지출 절감·민주주의를 주제로 삼았다.

이 기간에 프랑스 각 지역에선 토론회가 1만134번 열렸다. 온·오프라인 토론회에 참석한 인원만 193만여 명이다. 정부는 편지와 e메일로 국민 의견 2만7374건을 받았다. 토론 후 프랑스 정부와 국민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프랑스 정부는 의견을 모두 수렴해 소득세 감면 및 엘리트의 상징인 그랑제콜 국립행정학교(ENA) 폐지를 발표했다. 노란조끼 시위 당시 21%까지 떨어졌던 마크롱의 지지율도 50%대까지 올랐다. 시위대는 한때 수류탄까지 던지며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지만, 답은 결국 대화에 있었다.

프랑스식 토론이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최 교수는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에서 봤듯 ‘한국인은 창의성이 없다’는 고정관념과 다르게 기막힌 창의성을 보여줬다”며 “시민들이 스스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교육 등에서 자율성을 많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이란 서로 다른 의견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상대의 의견을 이해하는 과정”이라며 “토론을 말싸움하거나 서로를 공격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토론을 숙의를 거쳐 의견을 나눈다는 의미의 숙론(熟論)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또 하나의 ‘K방역’] <1> 코로나 전에도 ‘K방역’ 있었다

사진=최현규 기자
사진=최현규 기자


유럽에서나 유행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아시아로 본격 유입된 것은 2018년 8월로 파악된다. 중국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오더니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했다. 치사율 100%에 백신·치료제도 없어서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각국 방역 당국에 팽배했지만 확산을 막지는 못했다. 베트남과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를 거쳐 북한까지 넘어왔다. 결국 한국도 지난해 9월 16일 ASF 발병국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 파주시 소재 번식용 돼지농장에서 첫 사례가 나온 뒤 추가 확진 사례가 속출했다. 연결 고리가 명확했다면 차단 방역이 보다 쉬웠겠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 7차 확진 사례인 인천 강화군 석모도 돼지농장처럼 역학적 연결고리가 없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 와중에 비무장지대(DMZ)에서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나온 점도 위기감을 더했다. 전방위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됐다.

이에 방역 당국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례가 없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방법을 들고 나왔다. 발병 농장과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125개 농장의 6만5557마리를 정부에서 모두 사들였다. 예방적 살처분 조치한 38만963마리를 포함해 남방 한계선 10㎞ 이내에 있는 사육돼지를 모두 없앴다. 해당 지역을 ‘진공 상태’로 만든 것이다.


비판도 나왔지만 결과는 고무적이었다. 지난해 10월 9일 14차 확진 이후 사육돼지 농장 발병은 뚝 끊겼다. 첫 발병 후 23일 만에 확산을 억제했고 8개월이 넘도록 추가 발병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유럽 사례와 비교하면 비교불가 수준이다.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은 첫 ASF 발병 이후 각각 40년, 35년이 지나서야 ASF를 잡을 수 있었다. 2014년부터 확진 사례가 보고된 동유럽 국가들은 아직도 산발적 발병 사례가 나온다. 중국은 올해에만 13건의 사육돼지 농장 발병이 보고됐다.

살처분 이후 각종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한 점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농식품부는 발병 이후 ASF 전파 우려가 있는 축산 차량의 이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했다. 야생 멧돼지의 적극적인 포획 조치도 가동했다.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DMZ 일대의 항공 방제나 사육돼지 농장의 잔반 급여 금지 등의 전방위 방역 작업도 펼치고 있다.

신속한 방역은 두 가지 효과를 가져왔다. 일단 돼지고기 가격 안정이다.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배나 뛰어올랐지만 한국은 안정세를 보였다. ASF 피해를 본 축산농가에 지급해야 할 예산도 줄일 수 있었다.

러시아의 경우 2007~2017년 2조~2조4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갔지만 한국은 721억원의 보상금으로 마무리했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30일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덕분에 ASF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주효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원포인트’ 대화 채널, 지난 5월20일 출범 후 40여일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6월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정 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2020.6.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6월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정 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2020.6.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합의가 1일 타결된다. 양대 노총이 참여한 노사정 합의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노사정 대표들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 5월20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출범한 이후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진행됐다. 당초 6월 말까지 합의를 끝낸다는 방침이었으나, 민노총 등에서 이견이 나오면서 하루를 넘겼다.

정 총리를 비롯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고,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배석한다.

이번 노사정 대화는 민주노총이 공식 노사정 대화채널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는 상황을 고려해 정 총리가 주도하는 별도의 ‘원포인트’ 대화채널로 마련됐다. 정 총리는 경영계와 노동계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대화를 성사시켰다.

합의안에는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 공동노력, 기업살리기 등 경기활성화 방안, 사회안전망 확충, 방역·공공 인프라(기반시설) 구축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일간 신규 확진자 40%가 종교시설 감염
항만검역도 강화..”검역관리 지역 중국 등 5곳에서 전세계로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 감염이 계속되면 불가피하게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한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보부 회의를 주재하고 “대구·경북에서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종교인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다양한 직업군이 모이는 종교시설 소모임이 지역사회 감염의 뇌관이 되고 있다. 종교시설 감염은 대부분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정식예배보다는 방역이 허술한 소모임을 통해 전파된 사례가 많다.

정 총리는 “어제(6월30일)까지 3일간의 신규 확진자 가운데 종교시설에서 감염된 비율이 40%를 넘고 있다”며 “이런 종교시설에서의 작은 불씨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가족과 지역사회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시설 집단감염은 대부분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실천 등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예배나 법회에서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그 밖의 소규모 모임, 수련회 등 밀접 접촉을 유발하는 종교활동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 감염이 계속되면,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종교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진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항만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중국·홍콩·이탈리아 등 5곳으로 한정된 검역관리 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 국가별 위험도를 고려해 승선검역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11개의 모든 항만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함으로써 선박을 통한 코로나19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대책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방역당국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계속 점검하고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감염병 방역체계를 촘촘히 보강하고, 국민과 기업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라며 “각 부처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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