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는 일본 방문 후 입국한 미군기지 관련 4명 확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진. 2020.7.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진. 2020.7.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이상휼 기자 = 경기도내 신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의정부 아파트 집단 감염 등의 영향으로 나흘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70명으로, 전날(3일 0시 기준 1252명) 보다 18명 늘었다.

도내 신규 확진자는 안양 주영광 교회, 수원 중앙침례교회 발 집단감염으로 지난달 26~28일 사흘 연속 두자릿수를 보이다 29일 한자릿수(6명)로 떨어졌지만 30일과 7월 1·2·3일 다시 두자릿수로 늘어났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3일 0시~4일 0시)는 의정부 5명, 평택 4명, 고양·부천 각 2명, 수원·군포·이천·남양주·여주 각 1명 등이다.

의정부 확진자 5명 중 4명은 장암주공 7단지 아파트 헬스장 관련돼 있으며, 1명은 KCA강북콜센터와 연관됐다.

의정부 헬스장 관련해서는 여주에서도 1명이 추가 확진됐다. 부천 확진자 2명은 외할머니와 손자로 복사골 어린이집과 연관됐다.

평택 확진자 4명은 미군기지 관련으로 모두 일본에서 입국했다. 이천 확진자는 안양 주영광교회 관련 감염자다.

고양 확진자 2명과 군포 확진자 1명, 남양주 확진자 1명, 수원 확진자 1명 등은 감염경로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수원 확진자의 경우 동수원병원 근무 응급구조사로 확인되면서 병원 별관 일부가 잠점 폐쇄조치되기도 했다. 병원 관계자 56명에 대해 전수검사가 진행됐으며, 50명은 음성 결과가 나왔고 6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경기도와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발길 뚝 끊긴 광주 상무지구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3일 오후 유흥가인 광주 서구 상무지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2020.7.3 iny@yna.co.kr
발길 뚝 끊긴 광주 상무지구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3일 오후 유흥가인 광주 서구 상무지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2020.7.3 iny@yna.co.kr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며칠 새 무서운 속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른 광주에선 이른바 ‘불타는 금요일’은 종적을 감췄다.

3일 밤 광주의 대표적인 유흥 지역인 상무지구 일대는 한산하다 못해 정적이 흘렀다.홀짝게임

밤길을 밝히는 화려한 간판의 네온사인과 어디선가 들려오는 댄스 음악도 한산한 거리의 공백을 채우지 못했다.

주변에 유흥시설이 많고 만남의 장소로 이용돼 항상 젊은이들로 붐볐던 상무광장에도, 손님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던 유명 주점에도 발길이 뚝 끊겼다.

지난달 27일 이후 일주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57명으로 크게 늘며 도시 전체가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일부 유흥가를 찾은 시민들 가운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는 데다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며 마스크 없이는 술집에 입장할 수 없었다.

상무광장에서 친구들과 만난 한 20대 남성은 “꼭 오늘 만나야 했느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탓에 대부분의 술집은 개점 휴업 상태와 다를 바 없었다.

술집 주인으로 보이는 50대 남성은 매대에 앉아 열리지 않은 문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했다.

그나마 손님이 드나드는 일부 술집에선 전자출입명부 기록을 하려는 종업원 1∼2명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코로나19 비상' 전자출입명부 필수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3일 오후 유흥가인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주점에 출입하려는 손님이 전자출입명부 기록을 위해 QR코드를 제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2020.7.3 iny@yna.co.kr
‘코로나19 비상’ 전자출입명부 필수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3일 오후 유흥가인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주점에 출입하려는 손님이 전자출입명부 기록을 위해 QR코드를 제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2020.7.3 iny@yna.co.kr

손님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QR 코드를 제시하며 전자출입명부에 신원을 기록하고서야 입장할 수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술집을 찾은 김모(25) 씨는 “생일인 친구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며 “코로나19가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등 방역 지침을 따르면 문제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생 신모(20) 씨는 “집에만 있기엔 너무 답답하다”며 “광주 확진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어서 젊은 사람들과 생활 반경이 다를 거라는 생각에 크게 걱정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유흥시설에 손님들이 몰려들 것을 우려해 60여명의 점검반을 꾸려 광주 유흥가 일대에서 지도 점검에 나섰다.

전자출입명부를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지, 출입자 발열 체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엄격한 기준으로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발견된 경우 “향후 핵심방역 수칙을 또 위반하면 집합금지 및 고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부했다.

그렇지 않아도 손님이 없어 예민해 있던 일부 업주들은 경고장을 받아들고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업주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때”라며 “코로나19가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시민과 업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비상' 조용한 불금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이어진 3일 오후 유흥가가 모여있는 광주 동구 구도심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7.3 iny@yna.co.kr

인기 떨어진 트럼프, 11년 만에 연방 최저임금 인상 발표 가능성도

/AFPBBNews=뉴스1
/AFPBBNews=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미국 일부 주를 비롯해 독일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다.파워볼사이트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미국 일리노이, 네바다, 오리건 등 3개주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됐다.

일리노이주는 시간당 9.25달러(약 1만1100원)였던 최저임금이 10달러(약 1만2000원)로 오른다. 이미 올해 1월1일 8.25달러에서 1달러를 올렸는데 두 번째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다.

네바다주는 기존보다 0.75달러씩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직원은 시간당 8달러(약 9600원)를, 보험이 안되는 경우 9달러(약 1만800원)를 받게 된다.

같은날부터 오리건주 역시 최저임금이 종전 11.25달러에서 12달러(약 1만4400원)로 올라간다.

이밖에 워싱턴DC(15달러·약 1만8000원)를 비롯해 로스앤젤레스(15달러), 샌프란시스코(16.07달러·약 1만9300원) 등 캘리포니아주 13개 도시, 미니애폴리스(13.25달러·약 1만5900원) 총 21개 지자체에서도 개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린다.

이를 두고 전미자영업연맹(NFIB)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기에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전미고용법률프로젝트(NELP)는 “임금 인상은 팬데믹(대유행) 이전부터 예정돼 있긴 했지만 봉쇄조치로 피해를 입은 식당, 유통업계를 비롯해 저임금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결정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USA투데이도 “7월말이면 주당 600달러씩 연방정부가 지원하던 특별 실업수당이 종료될 예정이고, 일부 주는 월세를 밀린 세입자들을 내쫓지 못하게 막았던 조치들을 해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이같은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BBNews=뉴스1

대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인기가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인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파워볼게임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안에 최저임금과 관련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몇몇 동료 공화당원들과는 다른 것을 말할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를 두고 공화당 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 연방정부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다. 블룸버그통신은 2009년 이래 연방 최저임금이 바뀌지 않고 있으며, 이는 1968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가치 측면에서 70%에 불과한 수준이고, 노동 생산성 대비해선 30%에 불과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독일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2%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현재 9.35유로(약 1만2600원)인 최저임금을 2년간 4단계에 걸쳐 10.45유로(약 1만4000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은 현행대비 1.6% 오른 9.5유로(약 1만2800원)가 된다.

3차 추경 노동부 소관 예산 7조118억원

실업급여 설명회장에 길게 늘어선 구직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실업급여 설명회장에 길게 늘어선 구직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급증한 데 대응해 정부가 실업급여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노동부 소관 예산은 실업급여를 포함한 7조118억원 규모다.

3차 추경 통과로 구직급여 예산은 본예산(9조5천158억원)보다 3조3천937억원 늘어난 12조9천95억원이 됐다. 한 해 구직급여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구직급여 예산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올해 구직급여 지원 대상도 49만명 늘어나게 됐다.

3차 추경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2개월 동안 지원하는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예산 35억원도 포함됐다.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정부가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도 9천400억원에서 1조5천100억원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요건을 충족한 특고 종사자 등에게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1차로 지급하고 50만원을 2차로 주는데 2차 지급분 5천700억원이 추경에 편성됐다.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을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5천168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높인 특례 조치 기한을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조치 연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합의안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서명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합의안을 존중해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추경에는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기술(IT) 관련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예산 5천611억원도 포함됐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 청년을 5만명으로 잡고 있었지만, 6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차 추경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5조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7.3 jeong@yna.co.kr

金 “MB정부 실세수사, 특감반 이첩으로 시작 사실 알고 놀라”
“이명박·박근혜, 안 가리고 해 실적 많아..감찰중단 분노”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7.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7.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최초 폭로자인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명박·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를 비교하며 “이번 정권과 친한 사람은 다 킬이 되는 것에 분노해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조 전 장관의 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에도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던 김 전 수사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MB정부 실세에 대한 비리수사 시작이 특감반의 첩보이첩이었다는 점을 알고 놀란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아무래도 민정수석은 검사장 출신이 와 검찰처럼 여야 가리지 말고 ‘나쁜 놈은 패야지’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해 처음부터 일을 (열심히) 했다”며 “이명박과 박근혜 때는 안 가리고 하니 실적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여기(문재인정부 감찰반) 오니 정권과 친한 사람, 유재수 같은 사람은 다 킬이 된다. 그래서 너무너무 분노했다. 양심선언을 한 계기가 그게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유 전 부시장 관련 비위첩보를 처음 입수한 전 특감반원 이모씨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간 뒤 국회에서 만나 “감찰은 개인적인 것 아니다”라고 해명한 사실이 재판에서 여러 차례 언급됐었다.

김 전 수사관도 이씨로부터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고 했다. 그는 “‘당신 아직도 거기 있냐’는 말 자체가 ‘내(유재수)가 뭔가 압력을 행사해 네가 거기서 짤려나갔을 건데 아직도 있냐’는 뉘앙스라 이씨가 화가 나서 나를 포함해 반원들에게 이야기를 3차례 정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이 중단된 경위에 대해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뭔가 ‘백’을 써서 특감반장이나 비서와 나도 ‘백’에 못 이겨 우리한테 (감찰중단 지시를) 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윤건영의 청탁 이런 건 나중에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은 감찰이 중단된 후 특감반원들은 분노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 중 백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열심히 일했더니 혼나고 복귀하라 하고, 투서 들어오고, 이게 뭐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민정수석이면 이런 ‘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우리를) 밀어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응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감찰이 종료된 것이라는 조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유 전 부시장 감찰 건은 어디에도 이첩이 최종결정·확정된 것이 없다”며 “감찰 종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유 전 부시장 감찰 건은 중간보고서로 끝나고, 최종보고서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공직자 감찰 권한이 없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유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보안이 샌 것”이라며 “그 자체가 문제다.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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