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적재된 토지 소유권 취득
처리명령 받자 취소소송 청구해
1심 “책임 없어”..2심 “처리해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폐기물이 쌓여 있던 땅을 산 뒤 시청으로부터 처리 명령이 내려지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토지 소유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판단했다.파워볼게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 양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 제거조치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폐기물관리법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양주시 공무원들은 지난 2015년 지역의 한 토지에 30여톤의 불법 폐기물이 방치된 것을 보고 땅 주인에게 폐기물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이 땅이 임의경매 절차를 거쳐 주인이 A씨로 바뀌었다.

이후 시 공무원들은 다시 땅을 찾아가 불법 폐기물 500여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A씨에게 폐기물 제거조치를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신은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며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보인다”라며 “사업장 폐기물은 그 배출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A씨가 폐기물을 투기했다는 증거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1심은 폐기물관리법상 토지 소유자인 A씨에게도 땅의 청결 유지를 위한 노력을 명령할 수는 있으나, 그 대상에 폐기물 처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유 토지에 폐기물이 투기됐다는 사유만으로 처리 명령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된다”고 언급했다.

반면 2심은 토지 소유자는 땅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가 있으므로, A씨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A씨가 임의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30여톤의 폐기물이 적재돼 있었으나 이후 500여톤으로 늘어났다”며 “소유권 취득 당시 폐기물이 투기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알게 된 후에 토지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다량의 폐기물이 추가로 투기됐음에도 제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청결유지 노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양주시가 필요한 조치로 폐기물 제거조치를 명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청 앞 분향소 설치해 일반 시민 조문 가능

박원순 시신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 몰려든 취재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10일 오전 박 시장의 빈소가 마련될 예정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다. 2020.7.10 hwayoung7@yna.co.kr
박원순 시신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 몰려든 취재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10일 오전 박 시장의 빈소가 마련될 예정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다. 2020.7.10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김지헌 기자 = 10일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사상 첫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진다고 서울시가 밝혔다.파워볼게임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입장 발표를 마친 직후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박 시장의 시신은 서울대병원에 안치돼 있으며, 장례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5일장으로 치러진다. 발인은 이달 13일로 예정돼 있다.

“이런 경우(서울특별시장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런 방식의 서울특별시장(葬)은 처음”이라고 김 국장은 말했다.

시는 이날 중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해 일반 시민의 조문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이 전직 비서에 의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데 대해 서울시가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국장은 “언론 보도를 보고서 알았다”며 말을 아꼈다.

경주시청 전 선수 A씨 “폐쇄적 팀 분위기서 말도 못 해”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 선수와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안모씨가 살았던 경북 경산의 원룸. 같은 모양의 A(오른쪽)동과 B동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경산=뉴스1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 선수와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안모씨가 살았던 경북 경산의 원룸. 같은 모양의 A(오른쪽)동과 B동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경산=뉴스1

“귀 깨물고 껴안고 뽀뽀해달라고 하고… 강도가 점점 세졌어요.”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행을 시인한 ‘팀 닥터’(운동처방사) 안모씨의 ‘괴이한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안씨는 선수와 친해진 뒤엔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20세를 갓 넘긴 여자 선수들은 팀 내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와 두려움 때문에 그의 이상한 행동에 항의도 못한 채 묵묵히 견뎌내야 했다.동행복권파워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으로 활동했던 A씨는 9일 한국일보에 안씨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밝혔다. A씨는 “유독 (팀 닥터가) 나한테만 그런 것 같다”며 “아빠 뻘 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해 참기 힘들었지만 말할 데가 없어 얘기하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현재 운동을 그만둔 상태다.

안씨는 친분을 쌓은 뒤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친하게 지내게 된 뒤부터 하나 둘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것. A씨에게도 그랬다. A씨는 “처음에 잘 챙겨줬던 기억이 있어서 따르곤 했다. 그런데 막 친해지고 나서부터 이상한 요구가 시작됐다”고 했다.

안씨는 A씨가 혼자 있을 때 방으로 찾아와 집요하게 치근댔다. A씨는 “방에 와서 자신의 허리나 엉덩이, 등을 마사지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그가 입에 뽀뽀를 해달라 강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어느 날은 다른 선수들도 있는 데서 껴안고, 귀를 깨물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A씨가 치료를 위해 마사지를 받을 때도 불쾌한 손길은 계속됐다. A씨는 “마사지를 하면서 허벅지 안쪽까지 손을 대기 일쑤였다”고 했다. 경주시청에 몸을 담았던 B 선수 역시 안씨에게 마사지를 받으면서 성추행을 당했다. B씨는 “허리 부상 때문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허리를 만지다 치료 목적이라며 가슴을 만졌다”고 증언했다. 이외에도 안씨는 A씨를 향해 ‘오빠라고 불러라’ ‘내 애인하자’ ‘손 좀 잡자’며 치근거렸다.

기분이 나빠도 어디에 말할 수가 없었다. 팀 분위기가 폐쇄적이라 고발의 효과가 없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팀 전체적으로 무슨 일이 생겨 문제를 제기하면 처음엔 들어주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끝나고, 결국 말한 사람만 바보가 되고 만다”고 했다. 또 팀 닥터가 두려워 그의 만행을 함부로 말하지 못했다.  A씨는 “솔직히 덩치 큰 그가 무서웠다. 저항을 하면 더 무섭게 나올 것 같아 억지로 참아내기도 했다”며 울먹였다.

여준기 경주시체육회장이 8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성웅 기자
여준기 경주시체육회장이 8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성웅 기자

경주시체육회는 지난 8일 안씨를 성추행과 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시체육회는 지난 5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로부터 안씨가 성추행했다거나 폭행했다는 추가 진술을 확보했다. 시체육회는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최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안씨에 대해 성추행과 다른 선수 폭행 등 혐의를 추가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송추가마골 덕정점 폐점 조치 © 뉴스1
송추가마골 덕정점 폐점 조치 © 뉴스1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폐기처분 고기를 소주에 헹궈서 악취를 제거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를 받는 송추가마골이 10일부로 경기도 양주시 덕정점을 폐점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고기를 빨아서 쓴다’는 의혹이 나온지 이틀 만이다.

하지만 해당 폭로 영상은 올해 1월 촬영된 것으로, 당시에는 쉬쉬하다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수습 시도에 나서 뒷북 조치란 지적이 나온다.

관할 지자체도 이제까지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증거가 없었다”면서 뒷짐 지고 있다가 여론에 등떠밀려 단속에 나섰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재민 송추가마골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7월10일부로 송추가마골 덕정점은 폐점 조치한다”면서 “40년 지속된 고객과의 신뢰를 잃은 매장은 영업이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1981년 10평 규모로 양주시 장흥면 송추에서 시작한 송추가마골은 송추에 본점을 두고, 의정부시 신곡동 경기도청북부청사점, 양주시 덕정지점 등을 비롯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 갈비 전문점과 레스토랑 등 수십여개 점포를 개설하는 등 확장하는 요식업체다.

경기도 북부청사 앞 지점은 도로변을 무단점거하고 송추가마골 방문객만 불법 주차하게 하거나 방문객이 아니면 내쫓는 등 지역사회에서 횡포와 갑질이 심하기로 유명하다.

송추가마골에서 이른바 ‘고기를 빨아 썼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송추빨랫골 불매운동을 펼치겠다’는 등 공분을 나타내고 있다.

상반기 1천772명 사망..카자흐 주재 中대사관, 자국민에 주의 당부

지난 7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검사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7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검사 [로이터=연합뉴스]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치사율이 훨씬 높은 원인불명의 폐렴이 확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주재 중국대사관은 전날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자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대사관 측은 카자흐스탄에서 이 폐렴으로 올해 1~6월 1천772명이 사망했고 특히 6월에만 628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치사율이 코로나19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보건당국 등은 현재 이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해 조사 중이지만, 코로나19와의 관련성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카자흐스탄은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중국 전문가들은 질병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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