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혐의 자매..언니는 1·2심 모두 집행유예
항소심 “자매들 재범 가능성 높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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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계모에게 욕설·폭행을 하고 상해를 입힌 딸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동행복권파워볼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자매 중 여동생(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언니(55)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동생 박씨는 2017년 4월 계모이자 피해자인 A씨의 집에서 폭언과 함께 집을 나가려는 A씨의 팔을 잡아끈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해 9월 자매는 흉기로 A씨를 위협한 뒤 끝이 뾰족한 물건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이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의 몸속에 넣은 혐의를 받았다. 이 범행으로 A씨는 약 2달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과 40여일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는 동생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언니 박씨의 경우 범행의 시작이 여동생으로부터 비롯됐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은 축소하고 잘못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씨 자매와 A씨는 지속적인 갈등관계에 있었지만, 이러한 사정이 자매들의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오히려 A씨는 자매와의 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언니뿐 아니라 동생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동생 박씨는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지만, 이번 판결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동생은 친부의 부재를 틈타 병약한 계모를 상대로 가학적 성향이 발현된 범행을 주도했고, 언니는 이에 가세했다”며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 후유증 또한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2심에 이르러 자매가 A씨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자매의 아버지와 A씨가 이혼해 향후 분쟁의 재발이나 자매들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교사가 교내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했다 적발돼 (CG) [연합뉴스TV 제공]
교사가 교내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했다 적발돼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파워사다리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전국 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전수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과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시기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전수 점검에 나선 것은 최근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들이 교내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잇따라 적발되며 교내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다.

애초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경남도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탐지 장비를 이용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교육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전날 “도민과 학부모, 여성 교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올린다”며 “가해 혐의자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8년 6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불법 카메라 점검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탐지 장비를 일부 마련한 바 있는데, 현재 교육청마다 탐지 장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라며 “조만간 전수 점검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당내 다양한 의견들 토론 중.. 탈당 당원 있지만, 입당원도 다수
– 위계에 의한 성폭력 문제, 피해자 중심주의 방향으로 가야
– 피해자 일방주장으로 끝낼 문제 아냐.. 서울시 자체검증 해야파워볼사이트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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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4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김종철 선임대변인 (정의당)

▷ 김경래 : 바로 정의당 연결할게요. 김종철 선임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철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이번 장례 과정에서 정의당의 논란이 꽤 컸습니다. 정의당의 의원 두 분이 조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장례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당 내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김종철 : 당 내에서는 원래 저희 입장은 심상정 대표가 애도의 입장을 밝히고 그 애도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고인이 돌아가시면서 그 피해를 호소하시는 고소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2차 가해 이것도 하시면 안 된다, 말아야 된다. 피해자 보호도 같이 이야기를 한 것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류호정, 장혜영 두 분이 피해 호소인에 대해서 좀 더 연대를 하는 방법으로 죄송하지만 조문을 가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게 둘 다 맞는 측면이 있는데 당원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은 그래도 고인이 있고 아직 사실이 밝혀진 게 아닌데 그게 하는 게 맞느냐 해서 굉장히 강한 반발이 있고요. 다만 또 그렇게 하는 게 그래도 대부분의 사회 유력 인사들이 조문을 가는 와중에 한두 분 정도는 그런 입장을 표현해주면서 피해자 문제를 부각시켜주는 것이 그리 잘못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토론들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완전히 무슨 다른 입장이라기보다는 어떤 것에 방점을 두느냐, 이런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 김경래 : 보도를 보면 일부 당원들이 탈당을 하고 있다. 탈당 러시가 있다, 이런 보도들도 일부 나오고 있던데, 실제로 상황이 어떤가요, 정의당?

▶ 김종철 : 탈당하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그 수가 어찌 됐든 저희로서는 지금까지 당을 같이해오셨던 분들, 아주 소중한 분들이고요. 그래서 당에서는 계속 지금까지 상황과 관련한 것을 한번 정리하면서 발언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당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려고 하고 동시에 또 입당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입당을 하는 양상이 좀 있어서, 물론 탈당하시는 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수가 입당을 하고 계셔서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같은 지양을 갖고 보는데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두고 보느냐의 차이라고 보지, 그래서 저희 당은 빨리 수습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김경래 : 이게 그전에 있었던 안희정 전 지사 모친상 조문 관련해서도 비슷한 논란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있었고 이쪽 젠더 문제는 아닌데 그전에 또 조국 사태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정의당 입장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여당과의 관계, 관계 설정 문제. 여당과의 관계 설정도 그렇고 젠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입장을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논란이 좀 소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밖에서는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철 : 그런데 여당하고의 관계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이번 총선 때 비례 위성정당 참여 요청이 여당으로부터 있었지만 저희는 그것은 정치 원칙에 안 맞는다고 해서 참여를 안 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매우 미흡하다라든지 지적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우리가 다른 것은 확실하게 딱딱 그어서 가면서 할 계획이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조문 문제나 이런 것은 항상 예의나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일관된 원칙을 가지기는 힘들다고 보지만 다만 위계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 피해를 호소하는 분이 어떤 입장인가를 굉장히 신중하고 또 그리고 보호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문제에 좀 더 열려 있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전체가 사회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어제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보시면서 남은 과제가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철 :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고소인이 가해자로 지목한 박 시장께서 생존해 계시다면 이런저런 조사와 수사 이런 것을 통해서 상대방 공방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을 텐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만 남은 과제는 그렇다면 이 피해 호소인, 고소인이 그러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만 것이냐, 이렇게 끝낼 수 있는 문제냐? 그리고 무슨 아주 독특한 케이스가 아니라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했던 그러니까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발생해왔고 또 지금도 발생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피해 호소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그래도 가능한 선에서 예를 들면 수사기관이 이거는 이런 정도는 확보가 되어왔다든가 또는 서울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해서 이런이런 호소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든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피해 호소인들에게도 우리가 확인해본 결과 이런 것 같다고 답을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끝으로 이번 여러 가지 정의당이 논란을 겪었는데 그 논란의 핵심이 뭔지 듣고 마무리하죠.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종철 : 사실은 조문이라고 하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한국적인 그런 태도와 하지만 이 문제가 한국에서 좀 추방되고 또 좀 더 엄격하게 다뤄져야 될 성희롱, 성폭력 이런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저는 한 사회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희롱,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하고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앞서도 말씀드린 그런 측면으로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의 진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철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의당의 김종철 선임대변인이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영국 외무부가 이달 초 공표한 대북제재는 자국 인권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북한의 반발을 일축했다.

북한 인권 제재 밝히는 영국 외무장관 (런던 AFP=연합뉴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이 6일(현지시간) 하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고문과 살인 등이 발생한 북한 강제노동수용소 관련 기관 2곳에 대한 제재를 밝히고 있다. [영국 의회영상기록소 제공] jsmoon@yna.co.kr
북한 인권 제재 밝히는 영국 외무장관 (런던 AFP=연합뉴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이 6일(현지시간) 하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고문과 살인 등이 발생한 북한 강제노동수용소 관련 기관 2곳에 대한 제재를 밝히고 있다. [영국 의회영상기록소 제공] jsmoon@yna.co.kr

영국 외무부는 13일(현지시간) 북한 외무성의 제재 비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새 제재 결정은 영국 인권 우선순위, 활동의 심각성, 제재가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세계 인권 제재 대상을 고려할 때 증거를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새 제재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 체계와 전 세계 인권 침해 및 유린 희생자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영국 외무부는 “영국의 제재는 국가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제재는 한 국가에서 많은 사람을 벌하지 않고 가해자들을 겨냥할 수 있도록 한 법의학적 도구”라고도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6일 북한 강제노동수용소 관할 기관인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이 인권유린과 연관이 있다며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영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이 금지된다.

이에 북한 외무성은 닷새 뒤인 11일 “미국의 꼭두각시인 영국이 탈북자 쓰레기들이 제공한 허위날조 자료에 기초해 우리 국가보위성과 사회 안전성을 첫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지난 5월 22일 파키스탄 신드주 카라치 진나공항 인근 주택가에 추락한 파키스탄 국제항공 여객기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5월 22일 파키스탄 신드주 카라치 진나공항 인근 주택가에 추락한 파키스탄 국제항공 여객기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조종사 면허조작 파문에 휩싸인 파키스탄의 항공안전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FAA는 파키스탄 항공안전 수준이 국제표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홈페이지에 이같이 공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AA는 미국으로 취항하는 외국 항공당국의 안전감독체계 등을 평가해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한다.

2등급 평가를 받은 국가의 항공사는 미국 국적 항공사와 공동운항을 할 수 없으며 운항 증편에도 제한을 받는다.

앞서 미국 교통부는 파키스탄 국제항공(PIA)의 미국행 비행기 운항 허가를 취소했고, 유럽항공안전청도 PIA의 유럽연합(EU)지역 운항을 6개월간 금지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달 전체 조종사 860명 중 262명이 취득한 면허가 가짜이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PIA의 여객기가 5월 22일 파키스탄 진나공항 인근 주택가에 추락, 탑승자 99명 중 97명이 숨진 참사가 조종사 실수 탓으로 밝혀진 뒤 이뤄졌다.

파키스탄 국제항공 여객기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파키스탄 국제항공 여객기 [A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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