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 내달 1일로 1년.. 대학강사들 “임금 줄어”

비정규교수노조 성균관대 분회가 강사료 현살화를 요구하며 내건 포스터.
비정규교수노조 성균관대 분회가 강사료 현살화를 요구하며 내건 포스터.

최근 서울대 강사 재임용을 통과한 노태훈(36) 씨는 지난 1학기, 3학점짜리 한 과목을 맡았다. 연금과 고용·산재보험 등을 떼고 그가 손에 쥔 돈은 한달에 90만원가량. 지난해 8월 강사법이 시행되기 전과 수입을 비교하면 학기 전후 일주일씩 총 4주 분 강의료가 추가 지급된다는 점 외에 달라진 게 없다. 27일 노씨는 “그나마 국립대는 처우가 좋은 편”이라며 “사립대의 경우 2개 과목을 맡아도 실질 임금은 130만원 안팎”이라고 말했다.엔트리파워볼

내달 1일 강사법 시행 1년을 앞두고 한국일보가 대학강사 3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강사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수입이 같거나 오히려 줄었다(같다 39.3%·약간 줄었다 16%·많이 줄었다 16%)고 답했다. 강사법 시행 후에도 강의료를 토대로 한 임금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는데다, 강의료 인상 역시 더디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학 강사들은, 강사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으로 ‘3년 재임용 절차 보장’(36.8%)과 함께 ‘방학 중 임금 지급’(28.1%)을 꼽으면서도, 4명 중 1명이 강사법 개선 과제로 ‘강의료 및 방학 중 임금인상’(23.3%)을 지적했다.

강사법 시행 후 수입 변화는 어떠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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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강사법에서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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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박할까.

올해 1학기 4년제 대학 강사의 시간당 평균 강의료는 6만6,000원이다. 국공립대 강의료가 작년보다 16.7%(1만2,300원) 오른 8만6,200원을 기록,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사립대는 작년보다 1,600원 오른 5만5,900원이다. 최근 5년간 전업강사 1인당 강의 시수가 주당 6.2시간 안팎을 기록한 점을 토대로 대학 강사의 임금을 계산해보면, 국립대 강사의 경우 학기 중 임금은 213만7,760원(월급여), 연봉으로 계산하면 1,923만9,840원(32주 강의+방학 4주)이 된다. 사립대의 경우 138만6,320원, 연봉은 1,247만6,880원에 불과하다.파워볼실시간

국내 박사 학위 취득 연령이 평균 41.2세(2019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조사’)인 점을 감안하면 사립대학 강사 소득은 또래 40대 평균소득 365만원(통계청 ‘2018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그나마 강사법이 시행된 후 통상 한 대학에서 6시간 이상을 가르칠 수 없게 된 현실을 감안하면 올 1학기 강의 시수는 더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규교수가 된 동료들과 비교하면 상대적 박탈감은 더 심해진다. 직급별 교수 연봉 평균액은 국립대 기준 △교수 9,557만원 △부교수 7,841만원 △조교수 6,519만원(2017년 )이었다. 이런 이유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해 분석에 따르면, 전국 315개 사립대학의 연간 재정 중 인건비 비중이 절반(44.35%)에 달하지만, 이중 시간강의료(강사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했다. 25년째 지방 국립대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장열중(가명·57)씨는 “등록금 동결로 교수 임금도 10여년째 제자리걸음이라 해도, 대부분 호봉제라 임용 후 시간이 지나면 급여가 오르기 마련인데 강사들은 그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학 교원 임금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교수가 행정, 상담 등 대학 강사에 비해 추가 업무를 더 하기 때문에 급여 역시 많아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적어도 동일한 과목을 가르칠 때의 보수는 같아야 한다”면서 “과목별로 수업 난이도를 분류하고 해당 과목 강의자에게 같은 급여를 지급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원 화천·경기, 미군기지 등 접경지 건의
경북 상주, 사통팔달·화랑 본거지 내세워
충남 “계룡시·논산시 국방시설 중심지”

[서울신문]

지자체들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발표 뒤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방안이 검토되자 육군사관학교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사진은 지난 21일 바라본 서울 노원구 육사와 태릉골프장 일대.연합뉴스
지자체들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발표 뒤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방안이 검토되자 육군사관학교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사진은 지난 21일 바라본 서울 노원구 육사와 태릉골프장 일대.연합뉴스

“서울의 육군사관학교를 우리 고장으로….”파워볼게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발표 이후 태릉골프장 택지개발이 검토되면서 지자체마다 육사 유치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사관생도를 포함해 2000여명이 머무는 태릉에 있는 육사를 유치하면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27일 유치전에 나선 지자체들에 따르면 강원도와 경기도는 국방개혁에 따른 인구 감소와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충남도와 경북도는 육해공 삼군본부와 삼국시대 화랑의 본거지임을 내세워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가장 활발하게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는 강원 화천군이다. 군 현대화를 위한 국방개혁2·0으로 존폐 기로에 선 접경지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절박함에서다. 이미 64%가 국공유지인 간동면 간척리 일대(592만㎡)를 대상 부지로 정했다. 기반여건 정비, 역세권 개발, 직원 관사 건립도 제안했다. 사관학교 부지는 2026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50분대 거리에 놓여 접근성도 좋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군사도시 화천에는 이미 3개 사단이 있어, 사단의 사격장이나 포 훈련장 등 군사훈련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경북 상주시도 삼국통일의 주역인 화랑의 본거지임을 내세워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군사 관련 교육기관인 경북 영천 제3사관학교, 충남 논산훈련소가 인접하고, 사통팔달의 교통망 등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상주시는 이전 후보지 6~7곳을 물색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반환 미군기지 등 접경지역으로 육사를 이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다. 군사 규제 등 각종 규제로 고통을 겪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군 시설과의 연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육해공 삼군본부가 있는 계룡시와 인근 논산시를 후보지로 염두에 두고 있다. 계룡시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육사 유치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유치 활동에 들어갔다. 논산은 육군훈련소(옛 논산훈련소)가 있고 2017년 국방대학교가 이전한 국방시설의 중심지임을 강조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국방개혁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을 고려하는 등 육사의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통일시대를 내다보고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5년 베테랑’ 이진숙 경위.. 신뢰관계 형성이 관건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등 전국 주요 사건 프로파일링에 참여한 이진숙 인천경찰청 프로파일러가 지난 8일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지후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등 전국 주요 사건 프로파일링에 참여한 이진숙 인천경찰청 프로파일러가 지난 8일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지후 기자

인천 연수구 초등생 살인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 투입된 이진숙(49) 인천경찰청 경위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다. 경찰 범죄심리분석관 특채 1기로, 최근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고유정 전 남편 살인사건 등 전국 단위의 굵직한 사건에 투입돼 사건 해결 실마리를 찾아 왔다.

8일 인천경찰청에서 만난 이 경위는 “피의자들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프로파일러의 제1 덕목”이라고 말했다. 제한된 수사 기간 탓에 시간에 쫓기지만, 그럴수록 피의자들이 차분히 내면을 드러낼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뜻이다.

프로파일러는 피의자가 진실을 꺼내는 그 순간까지 신뢰를 형성할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한다. 이 경위는 “범인이 자기 가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게한 뒤 살해한 2013년 인천 모자 살인사건을 담당할 때는 직접 범행 현장에 가 사건 당시를 구성하며 피의자 옆에서 잠을 자보기까지 했다”고 돌이켰다. 식사를 못하는 피의자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사다 준다든가, 연락이 끊긴 가족 대신 속옷을 챙겨주면서 신뢰를 형성한다. 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피의자들의 내면을 파고드는 것이 프로파일러의 몫이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프로파일링 대상이 되진 않는다. 미제 사건이나 연쇄 범죄, 동기가 쉽게 밝혀지지 않는 사건 등이 주로 다뤄진다.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현장을 찾기도 하고, 수사관들이 준 조사 내용을 토대로 범인의 행동을 재구성한다. 피의자와는 기본적인 신원, 성장 과정, 관심사, 사건 당시 상황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용들을 면담한다.

대중들 인식 속에는 프로파일러가 수사관과 별도로 움직이는 독립적 존재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수사관들과 깊게 협력하며 현장을 누빈다고 한다. 이 경위는 “최근엔 프로파일러들이 사건 초기부터 수사관들과 함께 현장에 투입되는 일이 많아졌다”며 “수사관들과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용의자 후보군을 좁힌다든가, 피의자가 자백을 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주요 임무”라고 설명했다.

2005년 경찰에 입직한 이 경위가 15년 간 면담해 온 피의자 등은 300여명에 달한다. 이 경위를 포함한 프로파일러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도 하고, 때로는 프로파일러들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에 나서기도 한다. 이 경위는 “프로파일링 보고서는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기능을 한다”며 “객관성이 담보돼야 하기에 큰 사건에는 여러 명의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된다”고 했다.

연쇄살인범이나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등을 오랫동안 마주하며 인간군상의 별별 면모들을 바로 눈앞에서 확인해야 하는 만큼, 프로파일러가 감당해야 할 심적 고충은 적지 않다고 한다. 이 경위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인 김양은 내 아이들과 또래라 인간적으로는 안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면서도 “그럴수록 피의자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데 집중하고, 사건과 사람을 분리하려는 노력을 지속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대표 박물관 훔볼트포럼의 한국관 계획 면적, 중·일의 10분의 1
‘식민주의 반성’ 내세운 훔볼트포럼 목표와 역행..식민사관 투영 지적도
한국서 온 당국자들 수차례 방문만..면적 증가시 한국측 유물대여 가능할까

지난 2월 말 공사 중인 베를린 훔볼트 포럼 [베를린=연합뉴스]
지난 2월 말 공사 중인 베를린 훔볼트 포럼 [베를린=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조선은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청나라의 속국이었고, 1905년부터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독일의 수집가들이 한국문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훔볼트포럼(Humboldt Forum) 한국관 전시 방안에 대한 워크숍에서 홈볼트포럼 측 전시담당자가 한 말이다.

재건 중인 프로이센 왕궁에 들어서는 훔볼트포럼은 박물관 등의 기능을 가진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다.

과거 제국주의를 상징하던 공간에 식민주의에 대한 반성을 담아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아시아 등 비(非)유럽 지역의 유물 등을 전시한다. 식민지 시대에 약탈한 문화재를 전시한 영국의 대영박물관과는 전시의 방향성이 사뭇 다르다.

훔볼트포럼은 우리나라로 치면 재건한 경복궁을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위치도 베를린의 중심가로 연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박물관 섬’ 바로 앞이다. ‘박물관 섬’에는 역사박물관 등 독일의 주요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 모여있다.

이런 이유로 ’21세기에 독일의 최대 문화 프로젝트’라고 공공연하게 일컬어진다.

워크숍 참석자들이 전한 전시담당자의 ‘속국’ 발언은 담당자의 역사 인식일 수도 있고, 과거 독일 사회의 인식을 설명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현재 예정된 한국관의 규모와 위상 등을 보면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현대로까지 이어진 듯하다.

훔볼트포럼 홈페이지에 공개된 도면을 바탕으로 만든 한국관(왼쪽 상단 파란색 선 안)과 일본관(빨간색), 중국관(주황색) 공간 [베를린=연합뉴스]
훔볼트포럼 홈페이지에 공개된 도면을 바탕으로 만든 한국관(왼쪽 상단 파란색 선 안)과 일본관(빨간색), 중국관(주황색) 공간 [베를린=연합뉴스]

한국관의 예정된 면적은 60㎡다. 외부에 공개된 일부 도면상으로는 중국관과 일본관의 각각 10분의 1 정도 크기에 불과해 보인다. 확보된 한국의 전시품은 160점에 불과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전시품은 수천점이다. 한국의 전시품이 얼마 되지 않는 점은 면적을 작게 할당받은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다.

더구나 한국관의 위치는 중국관 내의 한쪽에 있다. 관람객들에게 한국 문화가 중국 변방 문화의 하나로 오해받기에 십상일 수 있다.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이런 대접은 독일 사회가 훔볼트포럼을 만들기로 하면서 내세운 가치와 역행한다.

훔볼트포럼 자리에 있던 프로이센 왕궁은 독일 제국주의의 본산이었다.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빌헬름 1세가 거주하며 제국의 야망을 키워나가던 곳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파손됐다가 동독 시절에 해체돼 인민궁전이 세워졌다. 1990년 독일 통일 후 독일 사회는 치열한 사회적 논쟁을 벌인 끝에 인민궁전을 허물고 프로이센 왕궁을 재건하기로 했다. 다만, 독일 제국주의의 풍모를 복원하려는 의도를 배제하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폐해를 드러내는 장소로 만들자는 합의를 전제로 했다.

독일 사회가 나치시대와 유대인 학살 등에 대해 반성을 꾸준히 해온 반면, 과거 식민지였던 나미비아에서의 종족 집단학살 등 식민시대에 대한 반성이 부족했다는 점도 작용했다.

운터 덴 린덴 거리를 사이에 둔 훔볼트포럼(오른쪽부터)과 베를린 TV타워, 베를린 대성당 [베를린=연합뉴스]
운터 덴 린덴 거리를 사이에 둔 훔볼트포럼(오른쪽부터)과 베를린 TV타워, 베를린 대성당 [베를린=연합뉴스]

훔볼트포럼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유럽 중심주의적 편향성의 극복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선도자 역할을 하겠다는 독일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형 문화 건축물이자 공간으로 기획된 것이다. 더구나 전시관을 넘어 학술과 문화 교류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러한 훔볼트포럼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현재 계획된 수준의 한국관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 있다. 한국 역사에 대한 굴절된 인식을 훔볼트포럼을 찾는 외국인에게 심어줄 수 있는 점도 문제이고, 한국인 관람객들도 한국관의 상대적 초라함에 낯이 뜨거워질 수 있다.

훔볼트포럼에서 한국관은 지난 2012년 설치가 논의돼 2014년께 훔볼트포럼 주관 단체인 프로이센문화유산재단 및 베를린국립박물관과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한국관의 규모 등에 대해서 2014∼2016년 사이에 윤곽이 잡혔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훔볼트포럼에 들어갈 한국 유물은 베를린의 아시아박물관 등이 확보해 놓은 것이다. 예산 문제로 자체적으로 추가 확보하기는 쉽지 않단다.

이 때문에 훔볼트포럼 측 전시담당자는 한국의 현대미술을 가미하는 실험적인 전시도 고민 중이다. 남북한 등 한반도 현실을 현대미술에 투영해 유물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찾아보자는 아이디어도 워크숍에서 제시됐다. 유물만 전시하는 일반적인 박물관과는 다른 시도다.

지난 2월 말 훔볼트포럼 인근 다리와 '박물관 섬' [베를린=연합뉴스]
지난 2월 말 훔볼트포럼 인근 다리와 ‘박물관 섬’ [베를린=연합뉴스]

이런 실험도 의미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한국관의 면적이 추가로 확보되지 않고 배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식민주의를 극복하겠다는 훔볼트포럼이 현대 사회에서 왜곡된 식민주의 관점을 지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훔볼트포럼이 한국의 일제강점기에 대한 인식도 갖고 있다면, 반(反)식민주의를 내세운 훔볼트포럼의 기치와 맞아떨어져 한국관 전시에서 이 부분을 강조할 수도 있다.

현지 한국인 예술계 인사들은 한독 간에 MOU가 체결됐는데다 최근 1∼2년 사이 중앙부처 및 문화재 기관 관계자 다수가 베를린을 방문해 훔볼트포럼을 찾은 점을 들면서 한국 당국도 사실상 이 문제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면적의 추가 확보가 가능하면 한국에서 유물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한국관을 꾸밀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현지 한국인 예술계에서 나온다. 현지의 한 한국인 예술계 인사는 28일 “훔볼트포럼이 독일의 대표하는 박물관인 만큼, 한국 측의 협조가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훔볼트포럼은 애초 올해 여름께 개관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공사와 전시 준비가 지연돼 올해 말 부분적으로 개관한다.

소속사 측 “투여는 했지만 불법 구매는 아냐”

<앵커>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지자 에토미데이트라는 전신마취 유도제를 몰래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가수 휘성이 투약 뒤에 발견된 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연예인이 이 약물을 구하려다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아이돌 그룹 출신 연예인 A 씨가 마약 사건 관련 참고인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마초와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처방 없이 파는 불법 판매상을 수사 중이었는데 A 씨가 연관된 흔적이 드러난 것입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매 여부를 확인했는데, A 씨는 “마약을 사거나 사용한 적은 없고 에토미데이트 구매를 알아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발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속사 측은 “A 씨가 치료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처방받아 투여한 적은 있지만, 불법 구매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맥에 주사해 전신마취를 유도하는 에토미데이트는 용량을 초과해 투약하면 호흡 정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독성과 환각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거래를 적발해도 판 쪽만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뿐, 산 쪽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휘성은 지난 4월 나흘 사이 에토미데이트 26병을 구매하고도 처벌을 면했고, 판매상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인석/대한약사회 학술이사 : (에토미데이트를) 구입하는 사람도 일정 정도 이상 처벌 조항이 생겨야 할 것 같고요. 어둠의 경로를 더 면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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