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의 기상천외한 기후이야기]
늦여름·초가을 태풍 북태평양고기압 영향 받아
기후변화로 고기압 강해져 북서쪽으로 확장
북동 전향 없이 똑바로 북진하는 경향 뚜렷
“기후변화 1차 원인..자연변동 가능성도”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장미’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 태풍들. 모두 경로가 남에서 북으로 북진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제공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장미’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 태풍들. 모두 경로가 남에서 북으로 북진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제공

올해 우리나라에 피해를 준 태풍 4개가 모두 남쪽에서 북쪽으로 직진하는 이례적인 경로를 보인 것은 기후변화 영향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구온난화로 태풍 강도는 강해지고 태풍들이 ‘곧추서는’ 경향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우리나라 중부 내륙이나 북한 동북지방 등 평상시 태풍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지역에까지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파워볼사이트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제5호 태풍 장미와 제8호 태풍 바비,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 등은 경로를 북동 방향으로 전향하지 않고 똑바로 북진했다. 특히 서해안을 따라 북상한 바비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한 하이선의 경로는 위도와 평행선을 이룰 정도로 남북으로 똑발랐다.

이현수 기상청 기후예측과장은 “늦여름에서 초가을 북태평양고기압이 일본 남동쪽에 위치하거나 우리나라 남동쪽에 있으면 우리나라에 접근하는 태풍들이 그 가장자리를 따라 북서진하다 위도 30도 부근에서 북동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라며 “하지만 올해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일본 열도에 위치하면서 일본 동쪽에서 오호츠크해까지 기압능이 발달해 태풍들이 북진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오임용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예보관도 “올해 북태평양고기압의 위치가 평년보다 북쪽으로 올라와 태풍의 동진을 막는 블로킹 구실을 했다”며 “여기에 서쪽에 형성된 기압골 전면에 북쪽으로 향하는 제트가 강해 태풍이 빠르게 북진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기압계가 형성돼, 제13호 태풍 링링은 올해 바비와 거의 같은 경로를 보였다.

최근 20년 우리나라 영향 태풍 경로. 2001∼2010년 태풍들은 북동진하는 추세인 반면 최근 10년 태풍들은 북진 경향을 보였다.
최근 20년 우리나라 영향 태풍 경로. 2001∼2010년 태풍들은 북동진하는 추세인 반면 최근 10년 태풍들은 북진 경향을 보였다.

이런 경향은 2001∼2010년과 2011∼2020년 영향 태풍들의 경로를 비교해봐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반 10년 동안은 전통적인 경로대로 태풍들이 타원에 가까운 궤적을 그리며 북동진한 반면 최근 10년에는 북진 경향이 강했다. 문일주 제주대 교수(태풍연구센터장)는 “지난 40년의 북태평양고기압 상황을 비교해보면 기후변화 영향으로 고기압 위치가 북서 쪽으로 많이 확장하고 강해졌다”며 “이런 경향은 뚜렷해 (북향 직진 태풍은) 내후년에도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북서쪽 확장이 여느 때보다 강해, 7개의 태풍 가운데 3개가 9월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다.파워볼실시간

이런 ‘곧추선’ 태풍의 원인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북태평양고기압의 북서쪽 확장이 일차적으로 지목되지만 자연변동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문 교수는 “중위도 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수십년 주기로 진동하는 태평양10년주기진동(PDO)이 2010년대 초까지 음으로 진행되다 최근 양으로 전환된 부분도 태풍의 변화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현수 과장도 “기후변화로만 단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천리안위성 2A호가 9월6일 0시에 촬영한 제10호 태풍 하이선 영상.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해 태풍 눈이 또렷하게 보인다.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제공
천리안위성 2A호가 9월6일 0시에 촬영한 제10호 태풍 하이선 영상.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해 태풍 눈이 또렷하게 보인다.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제공

기후변화로 태풍 강도 갈수록 강해져

한편 세계기상기구(WMO)와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공동 설립한 ‘태풍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기후변화에 의한 태풍 변화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태풍 발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태풍의 강도를 갈수록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 논문에 작성한 차은정 국가태풍센터 연구관은 “지구온난화로 지구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열대 대류권 상층과 하층의 온도차가 적어지고 이에 따라 대기가 안정화되면 열대 대류 활동이 약화돼 태풍 발생 수가 감소할 것”이라며 “반면 온난화로 열대 대류권 하층에 수증기가 증가해 일단 태풍이 발생하면 높은 해수온과 풍부한 수증기 공급으로 강도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파워볼게임

실제로 1977년 이래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가운데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초강력’ 태풍(중심 최대풍속 초속 54m 이상)에 해당하는 19개(올해 제10호 태풍 하이선 포함) 가운데 8개는 2000년 이전, 11개는 2000년 이후여서,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차 연구관은 “강도가 가장 강했던 태풍 30개가 2100년에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기후모델로 실험한 결과 강한 태풍이 더욱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강한 태풍이 현재 위치보다 북상해 동아시아에 더욱 강한 태풍 영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국가태풍센터가 최근 10년(2009∼2018년) 우리나라 영향 태풍의 강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강도 ‘매우강’(중심 최대풍속 초속 44m 이상) 발생 빈도가 50%를 차지해 최근 강한 태풍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은 ‘초강력’에 해당한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지정상품도 ‘개산책업, 애견팬션·호텔운영업’으로 진화
식이보충제 비롯 반려동물 훈련업·호텔업·미용업 증가

반려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반려상품 상표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고양시 일산 벨라시타에서 열린 펫케어페스티벌 모습. 뉴스1 최서윤 기자© 뉴스1
반려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반려상품 상표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고양시 일산 벨라시타에서 열린 펫케어페스티벌 모습. 뉴스1 최서윤 기자©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반려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반려상품 상표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은 애견 및 애묘 등 반려상품과 관련된 상표 출원이 2014년 7546건에서 2019년 1만3,256건으로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년간 반려상품 상표 출원 증가율이 연평균 12%이상 꾸준히 늘은 것이다.

이처럼 반려상품과 관련된 상표 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국내 반려인구가 2015년 무렵 이미 1000만 명 시대에 들어선 가운데 반려산업의 성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내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인 또는 2인 가구 증가가 반려인구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풀이되며,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을 뜻하는 팻코노미(Petconomy) 시장규모가 2020년에 약 3조4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표 출원 시 지정하는 상품 및 서비스업도 ‘개목걸이, 개집, 개밥그릇’ 등에서 최근에는 ‘개산책업, 애견팬션·호텔운영업, 애견관련 미용업 및 목욕업’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외에도 ‘반려동물 장례서비스업, 반려동물 분실방지용 GPS 위치추적장치, 반려동물 심리치료업, 반려동물 건강관리서비스업’ 등도 최근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지정되고 있는 상품·서비스업이다.

특히 반려동물용 식이보충제를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출원은 2014년 3건에서 2019년 481건으로 급증했으며, 반려동물 훈련업 143.8%, 반려동물 호텔업 69.4%, 반려동물 미용업은 55.0% 증가했다.

반려산업 시장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을 뜻하는 ‘펫팸족’, 아이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며 사는 부부를 뜻하는 ‘딩펫족’,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혼펫족’ 등이 그 예이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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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체별 출원 동향을 보면 개인은 2014년 26.5%에서 2019년 40.6%로, 중소기업은 2014년 19.6%에서 2019년 34.6%로 증가하는 등 개인 및 중소기업의 출원비중은 2014년 46.1%에서 2019년 75.2%로 크게 는 반면, 대기업 비중은 2014년 31.8%에서 2019년 8.0%로 크게 감소했다.

개인 및 중소기업 출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반려동물 관련 업종은 소규모로 운영하기에 적합한 경우가 많아 개인사업자 등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반려산업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상품과 서비스도 고급화·다양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출원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pcs4200@hanmail.net

의대교수들 “의정합의 따라 온전한 추가시험 시행해야”
복지부 “의정합의에 ‘의사국시 추가 시험’ 내용은 없어”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의료계와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 문제를 놓고 접점 없는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계는 추가시험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미 한 차례 더 기회를 준 만큼 추가 시험이나 접수 기한 연장 등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시 거부 의대생들 입장 바꿀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전국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과 관련해 내부 논의에 나선 가운데 전국 40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 대표들은 학교별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행동 방침을 정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2020.9.10 yatoya@yna.co.kr
‘국시 거부 의대생들 입장 바꿀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전국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과 관련해 내부 논의에 나선 가운데 전국 40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 대표들은 학교별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행동 방침을 정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2020.9.10 yatoya@yna.co.kr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10일 오전 홈페이지에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며, 향후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학생과 의료계를 자극하는 언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의정합의에 파행이 발생할 경우 학생-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앞서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던 의대생의 국시 거부에 대해서는 마땅히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부·여당과의 합의가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회원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이뤄진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도 의사국시 추가시험은 의정 합의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간 합의 내용은 이미 합의문으로 공개돼 있고,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특히 ‘의료인 보호’에 관한 의정합의 4번 조항을 직접 읽으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협심해 총력으로 대응하고, 이에 필요한 의료인 보호와 구제대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의사국시 추가 시행과는 관련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다수 의대생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당초 1일 시작 예정이던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일정을 8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고, 또 의협의 요청과 시험 신청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 접수 기간과 시험 일자도 한 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이를 거부했고,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추가시험을 검토하라고 하는 (의료계의) 요구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아울러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거부하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추가시험 검토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만약 검토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을 고려해 국민적인 합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의료계와의 갈등과는 별개로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특히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더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 사진]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런 가운데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4일 맺은 의정합의에 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과 고발당한 전공의에 대한 구제책이 빠져있다는 의료계 일각의 앞선 지적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전날 협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정부도 여당도 공식적으로 문서로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전공의와 학생의 보호는 유력한 대권 주자인 여당의 신임 당 대표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합의 당일 오후 고발은 취하됐고 의사 국가시험 재접수 기한 역시 연장됐다”고 말했다.

그는 의정합의 타결 배경에 대해 “더 많은 회원과 학생들의 피해,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제3차 총파업에 따른 우리 사회 전체의 손실과 그에 따른 여론의 악화, 국민의 비난을 감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제가 고민 끝에 내린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행정부가 할 수 없는 약속을 여당이 대신 보증하고 여당과 의료계가 구성할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복지부가 존중토록 했고, 또 의료계가 복지부와 합의한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모두 분명하게 문서화된 기록으로 남겼다”고 덧붙였다.

sun@yna.co.kr

행안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321개 법안 심사소위로 넘겨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2020.9.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2020.9.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정윤미 기자 =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0일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제기된 ‘총선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내용을 살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본인들한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박완수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지역구를 포함해서 40~50명, 많게는 37억원이 증가를 했다고 보도가 되는데 선관위에 신고가 됐느냐”며 “조사를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박 사무총장은 “일부 신고가 됐다”며 이렇게 답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선관위 고발이 여당 의원을 통해 가장 먼저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해당 사실을 선관위에서 제공했느냐는 물음에는 “그쪽에서 사실 확인을 요청해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 정도로 답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수진 의원은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로 지난 3월 약 18억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지난 7월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총 30억원으로 11억원 이상 증가한 금액을 신고해 최근 선관위에 고발됐다. 7월 신고 내역에는 2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가한 예금과 타인에게 빌려준 5억원 채권 등이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러나 조 의원이 고발 사실을 인지하기 전인 지난 2일 오전 7시30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고발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야당에서는 ‘당사자도 몰랐던 사실을 여당 의원이 어떻게 알았나’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여당에서도 김홍걸 의원 등 다수 의원이 총선 당시 재산을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앞서 “국회의원 3월 말 후보 등록시와 5월 말 재산신고 변화 전수조사 하시라”며 관련 입법에 나섰다.

한편 이날 행안위에 상정된 321개 법안은 법안소위 심사로 넘어가게 됐다. 소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총리실 산하 어린이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서영교 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영교 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soho0902@news1.kr

반길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주장
잠수함 탑재 후 실전 적용시험하는 마지막 단계
북극성-3형 고각 재발사 또는 정상각 발사 유력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살펴봤다고 23일 보도했다. 2019.07.23. (사진=조선중앙TV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살펴봤다고 23일 보도했다. 2019.07.23. (사진=조선중앙TV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다음달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북한 잠수함 기지인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징후가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북한 SLBM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억제 3단계 작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반길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가전략’ 제26권 3호(가을호)에 기고한 ‘게임체인저로서 북한 SLBM 위협고도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변화되는 게임진단과 SLBM 상쇄전략’ 논문에서 북한 SLBM 전력을 분석하고 대응법을 제시했다.

반 위원에 따르면 북한은 SLBM 원천기술을 러시아 등의 도움으로 확보한 후 다양한 시험을 통해 기술적 진보를 이뤘다. 현재는 잠수함 탑재 후 실전 적용시험을 하는 마지막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해·육상 사출시험을 거친 후 2016년 8월 잠수함에서 북극성-1형 실발사에 성공했다. 이제 북한은 SLBM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을 마치고 2단계 최종운용능력(FOC) 확보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단계가 완료되면 복수 이상의 수직발사대, 다탄두 탑재 등이 포함된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시험을 거쳐 전력화와 작전배치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띈다. 현재 건조 중인 신형 잠수함인 신포-C급에 SLBM 2~3발 탑재가 가능한 수직발사대 설치가 완료됐는지는 추가분석이 필요하다.

【서울=뉴시스】북한이 신형 잠수함의 외관을 일부 공개했다. 북극성-1형을 발사한 신포급 잠수함은 2000t급으로 발사대가 1개였다. 이번에 공개된 잠수함은 발사대가 최대 3개까지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북한이 신형 잠수함의 외관을 일부 공개했다. 북극성-1형을 발사한 신포급 잠수함은 2000t급으로 발사대가 1개였다. 이번에 공개된 잠수함은 발사대가 최대 3개까지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발사 후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평가가 엇갈린다. 북한은 2017년 화성-12형(IRBM), 화성-14/15형(ICBM) 발사를 통해 재진입 기술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아직 완성 수준은 아니라는 시각이 있다.

또 상시 잠수함 작전을 위해서는 SLBM 탑재 잠수함을 최소 3~6척 보유해야 하지만 북한이 당장 이 정도 수준의 전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적은 수의 잠수함만 운용할 경우 명령 변경이나 임무 취소 등 우발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이처럼 완성되지 않은 전력임에도 북한은 국제 정세와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SLBM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반 위원에 따르면 북한은 신포-C 잠수함 진수(육상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을 수상에 처음으로 띄우는 일)를 선언하며 국제사회를 긴장시킬 수 있다. 지난해 7월 건조 중인 잠수함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 올해는 진수 장면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건조 중인 사진을 다시 공개하거나 SLBM을 부두에서 잠수함에 탑재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방법 역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지난해 10월 발사했던 북극성-3형을 1년 만에 재발사하거나 개량형(북극성-4/5형)을 발사한다면 이는 잠수함 진수보다 수위가 높은 위협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9년 10월 북극성-3형을 고각발사했으므로 북한이 올해는 같은 미사일을 정상각도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북극성-3형 성능을 개량해 다시 한 번 고각발사할 여지도 있다.

【서울=뉴시스】북한 로동신문은 3일자 지면에 어제 오전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2019.10.03. (사진=노동신문 켑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북한 로동신문은 3일자 지면에 어제 오전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2019.10.03. (사진=노동신문 켑쳐) photo@newsis.com

북한이 북극성-3형을 정상각도로 발사한다면 대미협박용 성격이 크고, 성능 개량된 북극성-3형을 고각발사한다면 이는 SLBM 능력 고도화를 과시하는 차원으로 풀이될 전망이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군이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반 위원은 신작전 개념의 하나로 ‘거부적 해상억제 3단계 작전개념’을 구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상억제 3단계 작전구상은 1단계 항구봉쇄, 2단계 공세적 대잠전, 3단계 진화된 한국형 3축 체계 가동으로 구성된다.

1단계인 항구봉쇄 작전은 마양도 등 북한 잠수함 기지 인근 해상에 한미 해상전력이 매복해 북한 잠수함 출항을 원천봉쇄하는 작전이다. SLBM 탑재 잠수함 출항 차단을 위해 항구 입구에 기뢰를 부설하거나 SLBM 실발사 정·첩보가 있을 시 선제타격하는 방식이다.

[서울=뉴시스] 북한 SLBM 위협고도화 현시 옵션. 2020.09.10. (표=반길주 제공)
[서울=뉴시스] 북한 SLBM 위협고도화 현시 옵션. 2020.09.10. (표=반길주 제공)

2단계인 공세적 대잠전은 잠수함뿐 아니라 수상함과 항공전력 등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SLBM 발사를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핵잠수함을 보유한 미 해군과 연합대잠전이 가능하도록 전력배치 등을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 또 SLBM 탑재 잠수함을 수중에서 접촉하면 어뢰 등 자위권 차원의 공격조치로 그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소나부이 설치나 간헐적 폭뢰 폭발로 북한 잠수함을 퇴거시키거나 위축시키는 대잠거부 작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3단계인 한국형 3축 체계 가동은 공세적 대잠전에도 불구하고 SLBM이 특정해역에서 발사돼 비행할 경우 이를 즉각 포착해 요격하는 작전이다.

북한이 SLBM을 발사하려면 최소 15m 수심까지 부상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북한 잠수함 표적 정보가 3축 체계 전력과 자동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한·미·일 탄도탄 대응전력이 유기적으로 연합공조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SLBM 대응 다자협력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반 위원은 밝혔다.

반 위원은 “국방부는 북한 SLBM 개발 현황을 추적·분석하고 구체적인 군사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외교부는 기술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외교공조체를 주도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봉쇄 등 해상대응작전 시 해군과 협력하는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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