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인공부화 16마리와 구조된 2마리 등 제주 바다로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 포장재 등으로 오염된 바다에서 고통받는 바다거북의 모습과 이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바다거북들에 관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바다거북 보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파워볼

"이제 고향 바다로"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1일 오전 제주 서귀포 중문 색달해변에서 해양수산부 주최로 바다거북 방류 행사가 열리고 있다. 2020.9.11 jihopark@yna.co.kr
“이제 고향 바다로”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1일 오전 제주 서귀포 중문 색달해변에서 해양수산부 주최로 바다거북 방류 행사가 열리고 있다. 2020.9.11 jihopark@yna.co.kr

11일 오전 제주 서귀포 중문 색달해변에서는 해양수산부 주최로 바다거북 18마리를 방류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에 방류한 바다거북은 인공부화에 성공한 매부리바다거북과 푸른바다거북 각 8마리와 구조해 치료를 마친 푸른바다거북과 붉은바다거북 1마리씩이다.

방류행사에는 해수부, 제주도, 해양환경공단, 한화 아쿠아플라넷 등 관계기관과 주민 등 50여명이 참여해 방류된 바다거북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기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바다거북은 전 세계에 7종이 분포하며, 국제 환경 단체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이 종별로 위기 등급을 매겨 보호·관리하고 있다.

"이제 고향 바다로"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1일 오전 제주 서귀포 중문 색달해변에서 해양수산부 주최로 바다거북 방류행사가 열리고 있다. 2020.9.11 jihopark@yna.co.kr
“이제 고향 바다로”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1일 오전 제주 서귀포 중문 색달해변에서 해양수산부 주최로 바다거북 방류행사가 열리고 있다. 2020.9.11 jihopark@yna.co.kr

그러나 국제사회의 보호 노력에도 혼획 등 다양한 위협요인으로 인해 바다거북의 개체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바다거북이 환경오염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함에 따라 해수부는 2012년부터 한국 해안에 나타나는 푸른바다거북·붉은바다거북·매부리바다거북·장수거북 등 4종의 바다거북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복원 노력을 하고 있다.

해수부는 2014년부터는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에서 시행하는 ‘바다거북 종 보전 연구’도 지원한다.

해수부는 2017년 해양환경공단·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와 함께 국내 최초로 푸른바다거북 인공 부화에 성공해 지금까지 103마리를 바다에 방류했다.

방류 장소인 중문 색달해변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여러 차례 바다거북 산란지로 확인됐고, 겨울철에도 평균 수온이 14도 이상을 유지하는 곳이다.

"이제 고향 바다로"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1일 오전 제주 서귀포 중문 색달해변에서 해양수산부 주최로 바다거북 방류 행사가 열리고 있다. 2020.9.11 jihopark@yna.co.kr
“이제 고향 바다로”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1일 오전 제주 서귀포 중문 색달해변에서 해양수산부 주최로 바다거북 방류 행사가 열리고 있다. 2020.9.11 jihopark@yna.co.kr

먹이가 풍부하고 따뜻한 태평양으로 이동하기 쉬워 실내에서 기른 어린 개체들이 생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

이번에 방류되는 인공부화 거북들은 2017∼2018년 국내 최초로 인공부화에 성공한 뒤 자연 적응 과정을 거쳐왔다.

해수부는 이 중 푸른바다거북 3마리에 인공위성 추적장치를 부착해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바다거북 보전을 위한 연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jihopark@yna.co.kr

갤럽 여론조사..이재명 두달 연속 1위, 윤석열 3%
2022년 대선 ‘여당 당선’ 47% vs ‘야당 당선’ 39%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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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2달 연속 1위를 차지했다. 1년 가까이 선두를 지켰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경쟁구도가 굳어지는 모양새다.

11일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이 지사를 꼽은 사람이 22%로 가장 많았다.

이 지사는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 19%를 기록, 이 대표를 제치고 1위에 오른 뒤 2회 연속 선두 자리를 차지했다. 이 대표는 21%를 기록하며, 지난달(17%)에 이어 2위 자리를 유지했다.

이 외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각각 3%로 나타났다. 6%는 그 외의 인물(1%미만 20여명)이고, 43%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후보명을 불러주지 않고 자유응답을 받은 결과로 현직 정치인이 아닌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이 지사 선호도는 여성(18%)보다 남성(25%), 30~50대(30% 내외), 인천·경기(27%) 등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 선호도는 남녀(20%·21%)가 비슷하고, 광주·전라(43%),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0%) 등에서 높은 편이다.

한국갤럽은 “올해 7월까지 이 대표가 선호도 20% 중반으로 단연 선두였으나 지난달 이 지사가 급상승해 여권 인물들의 선두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며 “통상 대선 후보는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하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낙연(40%)이 이재명(28%)을 앞선다는 점에서 우열을 가르기는 무리”라고 분석했다.

2022년 대통령선거에 관한 조사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7%로,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39%)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달 같은 조사에선 ‘야당 후보 당선’이 45%로, ‘여당 후보 당선'(41%)보다 높았다.

‘여당 후보 당선’ 의견은 민주당 지지층(83%), 성향 진보층(76%), 광주·전라(75%), 30~50대(50%대) 등에서, ‘야당 후보 당선’은 국민의힘 지지층(93%), 성향 보수층(70%), 대구·경북, 60대 이상(이상 50% 내외)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난달 정권 교체 쪽으로 기울었던 수도권과 성향 중도층에서 이번에는 양론이 팽팽해졌다. 성별로 보면 남성(정권 유지론/교체론 8월 40%/49% → 9월 44%/44%)보다 여성(42%/42%→50%/35%)에서 정권 유지론 쪽으로 더 많이 이동했다.

한국갤럽은 “한달 전엔 부동산 정책 비판 여론이 거셌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취임 후 최저치와 동률,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민주당·국민의힘 계열 정당 지지도 역시 최소 격차를 기록했다”며 “그러나 바로 그다음 주부터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방역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며 대통령 직무 긍정률과 여당 지지도가 동반 상승해 지금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ukoo@news1.kr

일러스트=이철원
일러스트=이철원

서울 성동구에 사는 34세 여성 A씨는 결혼 후 계속 전세로 살았다. 그런데 최근 전셋값이 2억원 폭등하자, 성동구에 34평짜리 옛날 아파트를 샀다. 세입자가 살고 있고 내년 2월 이 세입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아파트였다. A씨는 지난달 이 집을 사겠다고 계약했고, 이달 중순 중도금, 11월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A씨는 “정부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면 전세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해 정부 말을 믿고 집을 샀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 낸 설명 자료에서 “새 집주인이 매입한 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임차인의 잔여 거주기간을 보장하면, 이후엔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한 달 새 갑자기 상황이 바꼈다고 A씨는 말했다. 국토부와 법무부가 10일 “세입자가 이전 집 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도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며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 계약 단계에서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이다. 앞서 참여연대·민변은 지난달 말 국토부·법무부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3법 해설집을 내놨다.

기존 세입자의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올 9월부터 내년 1월(만기 전 6~1개월)까지이다. A씨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는 11월 전에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할 경우 A씨는 자신이 산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A씨는 “나는 이제 1주택자라 전세 대출도 안나온다. 서민이 폭등한 전셋값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며 “앞으로 2년간 어디서 살아야 할 지 막막하다”고 했다. 그는 또 “이런 식으로 한 달 만에 말을 바꾸는 정부가 어딨느냐.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A씨처럼 실제 거주하려고 집을 산 이들이 기존 전세자가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해 거리로 내몰리게 될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일 카카오톡엔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실거주자 매매·매수 피해자방’이 개설됐다. 이 방은 10일 기준 989명이 참여했다. 이 단톡방 회원들은 “이런 식이라면 돈 있고, 세입자들 계약 갱신을 해줄 수 있는 갭투자자들만 집을 살 수 있게 된다”며 “이게 정부가 말한 부동산 정책의 실체냐”고 비판했다. 한 회원은 “세입자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잔금일이 끝나지 않으면 실거주 구매자라도 집을 못들어 간다”며 “국토부·법무부에 문의를 해봐도 6개월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는 말 밖에 안한다”고 했다. 회원들은 “우리는 생계가 달린 문제다. 피해 사례가 생기지 않게 정부가 제대로 다시 법 해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회원들은 본지에 “정부가 제발 현실을 알 수 있게 우리 얘기를 소개해달라”고 자신과 주변의 사례를 알려왔다. 다음은 사례 중 일부.

①서울 30대 맞벌이 부부

10년 동안 맞벌이를 하며 세입자 신분으로 10년을 살아왔다. 두 아이의 부모이며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첫째 아이를 위해 주택 매매를 알아보다 8월에 경기도에 나온 집을 계약하게 됐다. 세입자분과 퇴거 일자 및 전세보증금 10% 에 대한 송금 가능일자 등을 조율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계약이 10월에 만기 돼 이번 달 내 전세금을 빼서 잔금을 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갑자기 세입자분께서 임대차3법을 말하며 “아이들 학군 때문에 이사를 할수 없다”고 우리에게 통보했다. “같은 단지가 아니면 이사할 수 없다. 퇴거하지 않겠다”며 계좌번호조차 보내주지 않는다. 우리도 두 아이가 있는 부모이다. 학군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길에 나앉게 생겼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이 여태껏 세입자로 살았던 저에게는 살 집을 다 뺏어버리는 법이 되었다. 2년 동안 세입자가 더 살게 될 경우 저희는 2년을 월세를 살아야하는 상황이다.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고 유예기간없이 실행하는 정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법 시행 유예 기간을 더 주던지 이러한 사례들을 보호할수있는 법안 개정을 해주기를 요청한다.

②서울 30대 A씨

다가오는 11월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계약이 종료돼 실거주를 목적으로 지난 주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매수 예정인 집의 임차인이 참여연대·민변이 내놓은 해설집을 근거로 퇴거하기로했던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더 나아가 임차인은 “만약 임대인이 이제와서 실거주하겠다고 한다면 향후 2년간 주택매도 금지라는 낭설을 근거로 매도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저희에게 집을 판 사람은 해당 협박에 주춤한 상태이며 이러한 추세로 만약 매매계약이 어그러진다면 저희는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거주지를 상실하게 될 저희나, 난데없이 배상금 지출이 발생하게 될 매도인이나 어이없고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③서울 60대 남성

나는 60대 임대인이다. 올해 암 선고후 수술 받고 3개월만에 전이가 됐다. 얼마 못 산다는 의사선생님 통고에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이 슬픔에 젖어보내다가 가기 전에 내 삶을 정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 1월이 전세 만기인 집을 팔아 아내가 생활할 작은 돈이라도 남겨줘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임차인에게 사정이 생겨 매도해야겠다니 갱신권을 써서 2년 더 살겠다고 한다. 내가 2년을 못살수도 있는데 임차인 때문에 집을 못 팔고 상속으로 넘겨야 하는 건지. 집을 팔아야 갑자기 제가 세상을 떠나도 상속세라도 낼 텐데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만 주장한다. 나는 지금 몸이 하루하루 약해져가는데 집도 못 팔고 너무 속이 상한다.

④경기 50대 B씨

홀어머니와 전세를 죽 살았다. 20대부터 지금까지 이사를 다니며 살았다. 그러나 임대차3법 이후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 퇴거해 달라”고 해 전세를 알아봤다. 그런데 이미 전셋값이 너무 올라 이 기회에 집을 매수하고자 집을 계약했다. 매수한 집은 전세 만기 3개월이 남은 상황이고,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는 이미 보증금을 받은 상태(전세비 10%)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민변 해설집 이후 실거주용으로 매수했던 집의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니 나가지 않겠다고 한다. 이제 대출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고 전재산을 쏟아부은 터라 이말이 맞다면 갈 곳이 없어 노숙해야 할 것 같다. 아니 죽어야 하는 걸까.

⑤대구 30대 여성

대구 신축 2년차 아파트를 보유 중이며 올 10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다. 2년 전 해당 아파트를 샀을 때는 신혼집을 염두에 두고 샀지만 일정이 미뤄져서 2년 전세세입자를 들였다. 처음부터 계약 기간이 만기가 되면 당연히 내보내고 제가 살거나 아니면 해당 집을 처분하고 신혼집에 보태려고 했다. 그래서 전세 계약 만기 5개월 전에 전세 계약 연장할 의사가 없으며, 해당 집은 매매할 예정이니 만기시 나가달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 “제가 제 집을 제 의사대로 매매 하겠다”는 것 뿐인데.

⑥경기 수원 C씨

주위에 많은 지인들이 이 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아는 동생은 올 12월에 들어갈 송도 집을 보금자리론 대출 받을 생각을 하면서 계약금, 중도금을 다 치른 상태이다. 그런데 나가겠다던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 갱신 청구하겠다고 통보했다. 동생은 실거주를 해야 대출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엔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약 파기도 하지 못하고,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 3자 모두가 지금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몇몇 세입자들은 합의 보상금으로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말 무능하고 사악하기 짝이 없는 정부이다. 내가 그리 지지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알고 계실까.

[뉴스데스크] ◀ 앵커 ▶

코로나19 재 확산의 중심이었던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규모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이 분석을 해봤더니, 총 540명이 집회에 참석을 했고 이 중에 14%인 7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그동안 사랑제일교회는 당국이 방역 실패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긴다며 반발을 해왔지만, 이 교회와 집회 간의 연결고리가 실제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이준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까지 확인된 8·15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는 557명,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167명입니다.

각각 별도로 집계돼, 집회에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그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은 광화문 집회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긴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전광훈/지난달 15일] “저희 교회는 오늘도 이 자리에 한 명도 안나왔습니다.”

[강연재/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사 (지난달 23일)] “매도하고 마녀사냥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다 덮고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야당 일각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용판/국민의힘 의원(지난달 21일)]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탓으로만 돌리는 이런 관점은 정말 바람직하지않다.”

MBC가 입수한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광화문집회 참석자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신도는 540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이 교회가 제출한 신도 명단과 기지국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집회 후, 540명 가운데 14%인 78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이 가장 많았지만 충남 4명, 대구와 경북 경남 2명 등 전국에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집회 당일 확진된 1명은 전날 검사를 받고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집회에 갔다가, 현장에서 감염을 통보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과 광복절 집회 사이의 연결고리가 확인됐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잠복기와 검사 소요시간을 고려했을 때 광복절 집회 직후에 확진된 교회감염자들은 집회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됐다는 강력한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아직 다 검사를 받지 않은데다, 휴대전화를 끈 집회 참가자들까지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일부 극우단체들이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태세인 가운데, 정부 여당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지금은 코로나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처음으로 당 차원에서 개천절 집회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양동암/영상편집: 신재란/영상출처: 시사포커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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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기자 (ljoon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06250_32524.html

재판부 “범행 인정, 피해자 가족 선처 탄원 등 참작”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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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대출금 이자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 태평동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50)의 목과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장 상인과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흉기에 찔린 동생은 병원 이송 중 과다출혈로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대출금 이자 문제로 동생과 다투다가 “완전 양아치네”란 말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화로 동생과 언쟁을 벌였던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6%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정읍에서 전주까지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살인사건 가해자가 과거 로또 1등 당첨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형 A씨는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됐다. 세금을 제외하고 총 12억원 정도를 수령한 A씨는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도움을 줬다. 남동생에게 1억5000만원씩 주고, 누이와 작은아버지에게도 수천만원을 줬다.

숨진 동생 B씨는 A씨가 준 돈을 보태 집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형제간 우애가 깊었다.

A씨는 나머지 7억원 가운데 일부를 투자해 정읍에서 정육식당 사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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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행은 서서히 찾아왔다.

A씨는 7억원 가운데 상당액수를 친구들에게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다. 거절을 못하는 성격 탓이었다. 아내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A씨는 로또 1등에 당첨됐지만 전셋집에서 살아왔다.

살인사건의 원인이 된 동생집 담보 대출건도 사업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였다. 실제 A씨는 동생 집을 담보로 받은 4700만원 가운데 4600만원을 친구에게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친구는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검찰은 돈을 빌려 준 친구가 잠적하고 여기에다 형편이 어려워진 A씨가 담보대출 이자(월 25만원)를 내지 못하자 동생과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홧김에 B씨를 살해했다.

전주지검은 기소시점을 늦추면서까지 피해자 유족들의 심리와 정서,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참작할 만한 사안이 많은 사건이다. 합리적인 구형량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1심 재판부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으며, 흉기로 친동생을 여러 차례 찌르는 범행수법이 참혹하다”면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선행, 가족관계, 경위, 범행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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