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3천명 넘는 신규 확진자 발생에 ‘충격요법’ 벌칙으로 도입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 지방 정부가 마스크 미착용자들을 적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이 묻힐 무덤 파기에 동원했다.

당국은 이달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매일 3천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함에도 마스크를 안 쓰는 사례가 계속되자 공중화장실 청소, 팔굽혀펴기에 이어 관 속에 누워 있기와 같은 ‘충격 요법’이 될만한 벌칙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일꾼들이 무덤을 파는 모습 [AFP=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일꾼들이 무덤을 파는 모습 [AFP=연합뉴스]

15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동부자바주 그르식(Gresik)군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지난주 적발된 주민 8명에게 코로나19 사망자를 위한 무덤 구멍을 파라고 명령했다.파워볼사이트

군 관계자는 “지역 내 공동묘지에 무덤을 파는 사람이 현재 세 명밖에 없는데, 마스크 미착용자들을 동원하면 좋겠다 생각했다”며 “두 명씩 조를 짜 무덤 구멍을 파고, 안에 판자를 받치는 일만 시켰고, 실제 매장 절차는 보호장비를 갖춘 보건 관계자들이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이번 벌칙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마스크 착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코로나 사태 발생 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다 적발되면 지방별로 25만 루피아(2만원)의 과태료나 사회봉사 60분, 팔굽혀펴기나 쪼그려뛰기 등의 벌칙을 받는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벌칙으로도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줄지 않는다고 보고 최근 빈 관을 교차로에 전시하거나, 관을 싣고 시내 곳곳에서 퍼레이드를 벌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서 마스크 미착용자 '입관' 벌칙 [AP=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서 마스크 미착용자 ‘입관’ 벌칙 [AP=연합뉴스]

자카르타 동부에서는 이달 초 마스크 미착용자들을 적발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관에 들어가 5분간 누워있는 ‘입관'(入棺) 벌칙을 도입했다.파워볼실시간

동부 자바의 프로볼링고시는 시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자 50여명을 적발한 뒤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을 이송할 구급차에 빈 관에 함께 번갈아 타도록 명령했다.

프로볼링고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는지 제발 시민들이 알고, 마스크를 쓰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3천141명이 추가돼 누적 22만1천523명, 사망자는 118명 추가돼 누적 8천841명이다.

코로나 확진자는 인도네시아 34개 주 전체에 퍼져있으며, 특히 자카르타에 25%, 동부 자바에 17%가 몰려있다.

자카르타 주 정부는 전날부터 2주간 다시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 규정을 강화하고, 필수업종 외 재택근무 전환, 외식금지, 유흥시설·운동시설·콘퍼런스·연회 금지 등의 조처를 했다.

인도네시아 경찰, 결혼식서 마스크 안 쓴 신랑 팔굽혀펴기 시켜 [인스타그램 wartabromo·재판매 및 DB 금지]
인도네시아 경찰, 결혼식서 마스크 안 쓴 신랑 팔굽혀펴기 시켜 [인스타그램 wartabromo·재판매 및 DB 금지]

noanoa@yna.co.kr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017년 7월 4일 쏘아올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2017.7.5 photo@yna.co.kr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017년 7월 4일 쏘아올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2017.7.5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가 워터게이트 특종을 보도한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 중 2017년 북한이 화성-14형 발사체를 발사한 뒤 미국이 핵무기 80개로 대응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 보도는 오역이라고 밝혔다.FX시티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핵무기 80개로 대응을 검토한 게 아니라 ’80개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 대응하는 것을 검토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 부분은) 오역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미국이 핵무기 80개를 가진 북한에 대응하는 것을 검토한 것’이 옳은 해석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전한 셈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외국 언론인의 저작물을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핵무기 사용은 우리 작전계획에 없고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오역으로 알고 있다”라는 관계자의 답변을 “전문이 발간되면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정정했다.

kjpark@yna.co.kr

13일째 100명대 유지..전날보다 규모 감소
수도권 국내발생 확진 71명·비수도권 20명
신촌세브란스 재활병원 감염 추정 7명↑
방문판매·사업설명회 관련 집단감염 전파도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13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재활병원 출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이날까지 29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다. 2020.09.1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13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재활병원 출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이날까지 29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다. 2020.09.1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지난 14일 하루 동안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6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 11일부터 4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발생 확진자는 91명이다. 13일 99명에 이어 사흘 연속 100명 아래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71명으로 전날보다 10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난 20명이다.

신촌세브란스병원 관련으로 추정되는 신규 확진자가 7명 늘었고 방문판매, 사업설명회, 요양기관 등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고령층의 감염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만 26명이다.

◇완만한 감소세 계속…1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 121.7명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국내 발생 현황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하루 사이 106명 늘어난 2만2391명이다.

최근 일주일새 신규 확진자 수는 8일 136명, 9일 156명, 10일 155명, 11일 176명, 12일 136명, 13일 121명, 14일 109명, 15일 106명을 기록했다.

이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국내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 수가 91명, 해외 유입이 15명이다.

지난 8월30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 조치가 시행된 이후 3주차에 접어든 이번주에는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아래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121.7명으로, 전주 166.8명 대비 45.1명 감소했다. 최근 2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144.2명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지역별로 서울 32명, 경기 31명, 인천 8명, 부산 4명, 충남과 제주 각각 3명, 대전과 충북, 경남 각각 2명, 광주와 강원, 전북, 경북 각각 1명씩 확인됐다.

대구와 울산, 세종, 전남 등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71명으로 전날 81명보다 10명 감소했다. 서울은 3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타났는데 지난 13일 이후 이틀만에 30명대로 내려왔다. 인천도 전날 10명보다 2명 감소한 8명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였다. 다만 경기도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오히려 1명이 더 늘어나 31명이 나왔다.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3명 증가한 20명이다.

[서울=뉴시스]중앙방역대책본부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하루 사이 106명 늘어난 2만2391명이다. 완치된 확진자는 389명이 늘어 총 1만8878명이다. 사망자는 5명이 추가돼 367명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중앙방역대책본부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하루 사이 106명 늘어난 2만2391명이다. 완치된 확진자는 389명이 늘어 총 1만8878명이다. 사망자는 5명이 추가돼 367명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세브란스병원·방판·설명회 집단감염 확산…요양원도 비상

서울에서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강남구 K보건산업 관련 3명, 서울도심집회 관련 1명, 관악구 에바다 관련 6명, 기타 15명, 감염경로 파악 중 4명, 타시도 확진자의 접촉자 1명 등이 확인됐다.

관악구 에바다 관련 집단감염의 경우 9월1일 최초 확진자가 나왔던 관악구 화장품 판매업소 관련 집단감염이었다. 다만 역학조사 결과 집단감염과 관련된 명칭이 변경돼 ‘관악구 에바다’로 변경됐다.

강남구에서는 지난 13일 양성 판정을 받은 서울강남우체국 소속 집배원의 가족 3명이 추가 확진됐는데 이중 1명은 유치원생으로 확인됐다. 서초구에서는 어린이집 근무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 확진자와 접촉한 교직원과 원아 12명을 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접촉자들은 자가격리 중이다.

경기에서는 신촌 세브란스·속초 관련 확진자 7명이 추가됐다. 고양시에 따르면 이 확진자들은 고양 323번째 확진자와 가족 관계다. 고양시는 이 확진자가 집단감염이 발생한 신촌 세브란스병원 재활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한 사실을 확인, 감염경로를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신촌 세브란스병원 관련 확진자는 총 29명이다.

경기에서는 평택 서해로교회 관련 2명, 부천 방문판매 관련 1명, 남양주북클럽 관련 1명 확진자도 발생했다.

인천에서는 계양구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 1명과 청학동 소재 공사장 관련 확진자 1명이 증가했다. 나머지는 보고된 집단감염이 아닌 선행확진자의 접촉자이거나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충북에서는 진천 노인요양원 직원과 입소자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충남에서는 보령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접촉자 중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수도권 산악카페 모임 관련 확진자도 1명 늘었다.

대전에서는 건강식품 사업설명회 관련 확진자와 동구 식당 관련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건강식품 사업설명회와 동구 식당 관련 집단감염의 연관성이 확인됐다. 14일 낮 12시 기준 대전 건강식품 사업설명회 관련 확진자는 총 57명이다.

전북에서는 방문판매업을 하는 50대 여성이 감염됐다. 이 확진자는 지난 5일부터 기침과 가래,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시작됐는데 9일 후인 14일에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증상발현 후 지역 내 마트와 식당, 병원, 약국, 편의점 등을 방문했다.

경북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칠곡 산양삼 사업설명회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 중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날 낮 12시 기준 칠곡 산양삼 사업설명회 관련 확진자는 16명이 확인됐다. 경남에서는 확진자를 태웠던 택시 기사의 동료와 접촉자 중에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뉴시스]15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6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 11일부터 4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15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6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 11일부터 4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최근 일주일 사망자 26명 발생…일평균 3.7명 숨져

해외 유입 확진자는 15명으로 내국인 8명, 외국인 7명이다. 5명은 검역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0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 나타났다.

격리돼 치료 중인 환자는 287명이 줄어 3146명이 됐다. 서울 1208명, 경기 822명, 인천 187명의 확진자가 격리 치료 중이다.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1명이 늘어 158명이 확인됐다.

감염 후 치료를 통해 완치된 확진자는 389명이 늘어 총 1만8878명이다. 확진자 중 완치자 비율을 나타내는 완치율은 84.31%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하루 사이 4명이 추가돼 367명이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은 1.64%다. 최근 일주일 사이 코로나19 사망자는 26명이 발생했으며 하루 평균 3.7명씩 숨지고 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지난 14일 0시부터 15일 0시까지 1만3576건이 실시됐다. 1월3일 이후 누적 검사량은 216만4578건이다. 이중 211만4877건이 음성으로 판정됐고 나머지 2만7310건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nowest@newsis.com

대법원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 확정

박사방 조주빈 수사 (CG) [연합뉴스TV 제공]
박사방 조주빈 수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엄격한 형량 기준을 마련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양형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에 대해 총 8개의 특별가중 인자, 5개의 특별감경 인자를 제시했다.

특별가중 인자 중에는 피해자에게 극단적인 선택이나 가정 파탄 등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가 포함됐다.

성 착취물을 유포 전 삭제·폐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를 특별감경 인자로 제시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를 특별감경 인자가 아닌 일반감경 인자로 인정돼 형량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받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상습범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0년 6개월∼29년 3개월이다.

다수범의 권고형량은 징역 7년∼29년 3개월로 최대 권고형량은 동일하다.

일반가중 인자가 적용되면 징역 7년∼13년, 양형 인자가 적용되지 않으면 징역 5년∼9년, 감경 인자가 적용되면 징역 2년 6개월∼6년이 권고형량이다.

이는 과거 선고 형량과 비교해 무거운 수준이다. 양형위 전문위원들이 2014∼2018년 선고 형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형량이 법정형 하한(징역 5년)의 절반인 2년 6개월(30.4개월)로 나타났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법정형이 같은 다른 범죄의 권고형량보다도 높다. 일반가중 인자가 적용되는 경우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죄는 징역 6년∼9년, 재물취득 목적 13세 미만 약취·유인죄는 징역 5년∼8년이 각각 권고된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이하지만, 폭이 넓고 양형 기준이 없다 보니 선고 형량이 재판부에 따라 들쑥날쑥하다는 평이 많았다.

선고 형량이 국민 법 감정에 비해 낮아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조주빈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 행각이 드러나 파문이 일자 디지털 성범죄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104차 양형위원회 (서울=연합뉴스)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104차 양형위원회에서 김영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9.1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104차 양형위원회 (서울=연합뉴스)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104차 양형위원회에서 김영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9.1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다른 유형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도 기준이 제시됐다. 특별가중 인자가 적용되는 다수범의 경우 ▲ 영리 등 목적 판매 6년∼27년 ▲ 배포 등 4년∼18년 ▲ 아동·청소년 알선 4년∼18년 ▲ 구입 등 1년 6개월∼6년 9개월 등이다.

제작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상습범 가중 규정이 없다.

양형위는 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14조)과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14조의3), 통신매체 이용 음란(13조)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안을 제시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가운데 영리 목적 반포 행위는 상습범 권고형량을 징역 6년∼18년형으로 정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공탁금을 내더라도 감경 인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특별가중 인자 가운데 하나인 ‘동종 범죄 전력’에 다른 성범죄나 성매매도 포함했고, 공탁금을 내더라도 감경 인자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한 양형 기준안은 10월까지 국가기관과 연구기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에 의견조회를 거쳐 행정예고 되고, 12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jaeh@yna.co.kr


최형두 원내대변인
– 추미애 장관 아들 질병, 병무청 확인결과 병역 면제 사유 아니었다고 해
– 능력 있는 아들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 국민들 두고두고 실망과 분노 키울 것
– 특임검사 도입하면 쉽게 풀릴 문제
– 사건 초기에 밝혔으면 해결될 것을 동부지검 인사이동으로 몇 개월 동안 여론 분열, 국력 낭비.. 응당의 책임 져야

박성준 원내대변인
– 무릎 아파서 병가 처리한 것 상식적, 국방부도 절차적 문제 없었다 발표했어
– 아픈 것은 사실, 병가 처리 과정에 문제 없어.. 청탁 자체 불가능해
–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전화하라는 지시한 사실 없다 했어.. 위법 사실 없는데 야당이 무리하게 질문해
– 해명하는 순간, 일이 더 커지는 경우 많았어.. 추미애 대응 어려운 부분 있어
– 통신비 2만원 논란, 소득 상관없이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판단으로 이해해주길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15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최형두 원내대변인 (국민의힘), 박성준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혹과 관련된 사실상 청문회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여야 원내대변인 차례로 연결해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부터 가죠.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어제 추미애 장관 답변에 대한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 최형두 : 본질을 흐리고 지금 국민의 분노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더더욱 그 의혹과 문제를 키우는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추미애 장관을 비유하기 위해서 대정부질문이라는 귀한 시간을 여당 의원들 몇 분이 줄줄이 아주 장시간 동안 오히려 공익 제보한 이런 공익적으로 이 문제를 폭로하거나 또 그것을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무릅쓰고 이야기했던 분들을 비난하고 그분들을 의심하고 심지어 사상적인 공격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 참 대정부질문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이야기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추미애 장관이 수사를 빨리 종결시킴으로써 수사 종결을 빨리 냄으로써 빨리 결론내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더 이상 추미애 장관의 답변 그리고 갑자기 어느 때는 신파로 갔다가 어느 때는 또 소설 쓴다고 호통 치고 국회를 상대로 심문하시느냐고 묻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이것 참 짜증납니다. 이런 문제를 대정부질문과 국회에 관한 토론이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추미애 장관 얘기로는 사실상 군대에 안 가도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니가 공인이어서 군대를 가게 됐고 그리고 통역병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능력이 있었는데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는 취지죠. 피해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최형두 : 지금 그런 말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이 아,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우리가 추미애 장관 아들을 너무 오해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누구도 그 문제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 보고 굳이 아픈데 군대 가라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이 어제 이 문제 추 장관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더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또 말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안 가도 될 아들을 참 억지로 공인인 엄마 때문에 가게 했더니 그리고 또 이런 말을 여당에서 최고위원들이 또 상찬해주지는 못할망정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또 국민들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추 장관 아들이 앓고 있는 그 병에 대한 진단서라는 것이 병무청에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전혀 병역 면제가 될 사유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들이대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또 말을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능력 있는 내 아들을 제비 뽑기로 떨어뜨렸다, 이 말 정말 확실히 기록해두고 앞으로 국민들이 두고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망감과 분노를 계속 키우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카투사에 간 애들이 능력이 있다는 게 뭡니까? 영어 잘한다는 정도인데 참 그리고 또 평창올림픽에는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이 필요했을 텐데 그 능력을 정말 누가 어떻게 테스트해본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나 자기 자식 다 소중한 법 아니겠습니까? 다 소중하고 다 똑똑하고 할 텐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말을 거꾸로 하자면 추미애 장관 아들이 자신들 부대원과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내가 가야 되는데라고 했다든가 하는 것을 보면 뭔가 정황상 이 문제가 강력한 청탁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역차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문제는 결과론적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장관 당시로서는 대표의 아들 유력한 정당 누구나 나중에는 대통령 선거 직후에 여당에 대한 여당의 당 대표 아들, 그 보좌진들이 나서서 국방부 장관의 측근들과 통화를 해서 보직이라든가 또는 지금 말하자면 평창올림픽에 파견될 통역병 문제도 그렇고 또 용산기지로 전직시켜달라라든가 또는 병가를 자꾸 휴가를 연장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추 장관의 해명과 또 추 장관을 비호한다고 하는 여당 의원들의 엉뚱한 공격이 국민들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추 장관은 본인이 전화한 적은 없고 보좌관에게 시킨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보면 국방부의 입장도 그렇고요. 휴가 과정에서 위법적인 사항은 없다. 규정대로 다 따랐다고 하는 게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최형두 : 추 장관이 통화 녹취록도 공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지검, 동부지검 형사1부가 이 사건 조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 있는 전 보좌관,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이 2017년 6월 장관의 아들의 군 복무 시절에 휴가 관련해서 최소한 세 차례 이상 군 부대의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지금 수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 김경래 : 언론에 나온 부분이죠.

▶ 최형두 : 결국은 밝혀지겠죠. 통화 시점이 6월 14일과 21일, 25일로 장관 아들이 무릎 수술 이후로 23일 연속 휴가를 간 시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는 뭐냐 하면 추미애 장관은 2017년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 직후에 이제 야당 대표가 아니라 여당 대표로 막강한 신분 이동이 된 시점입니다. 장관 누구든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실력자에 대해서 관심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방의 보좌진이 전화했다는 사실이 가지는 위력이라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더구나 국민들이 지금 화나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수사를 왜 지난 8개월 동안 하지 않다가 이제 국민들의 의혹이 크고 모든 국민들이 모든 젊은이들이 내가 당직사병이라 내가 제보했던 사람에 대한 당시 당직사병에 대한 여당의 여당 실력자들의 비난과 또 범죄자라는 단정과 공범이라는 이런 누명까지 막 씌우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직사병이라고 나서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당직사병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런 상황까지 되었는데 이거 추 장관이 처음부터 이야기했듯이 간단한 사건이고요. 이게 도대체 8개월씩 수사를 끌다가 지금 와서 다시 수사가 재개되고 아들을 부르고 하는 것도 정황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했다면 빨리 끝냈어야 할 문제죠.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동부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기다리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특임검사라든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최형두 : 지금 이 사건 수사에서는 지금 동부지검 또 동부지검장 그 당시 수사를 하던 동부지검장이 지금 법무차관으로 갔습니다. 영전하신 거죠. 그리고 법무차관이 누구입니까? 법무차관을 정하는 사람은 추미애 장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부지검의 간부들의 일부가 추미애 장관 사람들이다. 통칭으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진 배치됐다, 이런 또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상당히 제가 지난번에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는데 정치적으로 이미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사 과정이. 그래서 우리가 제기한 방법은 검찰 내에서 또 당사자인 추미애 장관이 이 문제를 아주 공정하게 푸는 방법은 특임검사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지금 불러일으킨 의혹이 있습니다. 특임검사라는 것은 원래 검찰의 검사의 비리 의혹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과정상에서 중요한 진술이 누락됐다거나 하는 등등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간단히 푸는 방법은 검찰 내에서 특임검사를 임명하고 이것을 법무부 장관이 또 그렇게 하도록 하면 쉽게 풀릴 문제라는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뒤에 여당도 연결해야 돼서요. 짧게 짧게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보좌관이 전화한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면 추미애 장관 사퇴해야 된다고 보세요?

▶ 최형두 : 지금 이게 이렇습니다. 원래 처음에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부모 심정이 그랬다든가 그건 뭐 제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모든 사건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간단히 밝힐 수 있었는데 그 사건을 밝히기 위해서 만일 검찰의 부당한 동부지검의 사건 수사, 검찰 인사가 원래 잦기로 또 유명합니다만 이 경우는 지나치게 검찰의 인사 이동이 잦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동부지검이 이 사건을 할 수 있었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을 정도로 잦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 수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될 일이 있었겠느냐는 것이 커지는 것이고 또 따지고 보니까 여기에 장관 측근이 동원되고 또 여기에는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점점 더 큰 의혹을 키우고 있거든요. 초기에 이 사건의 죄를 간단하게 밝혔으면 해결될 문제를 그래서 더구나 8개월 동안 또 최근에 한 몇 개월 동안 여론을 분열시키고 이게 얼마나 국력의 낭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면 이건 대단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더 드러나고 한다면 응당의 책임을 져야 되고요. 정부로서도 새로운 쇄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이었고요. 바로 여당 쪽 연결하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준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경래 : 좀 전에 국민의힘 쪽의 이야기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추 장관이 보좌관이 통화한 것만 드러나도 사퇴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 일단은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를 접근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일단 추 장관의 아들이 실제 무릎이 아파서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병가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휴가 처리를 하는 상태였는데 그 휴가 처리하는 상태에서 어떤 시점의 문제 때문에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본질인데 실제 추 장관의 아들이 무릎이 아팠다는 사실이고 아파서 병가를 처리했다는 것은 실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프면 휴가를 가야 하고 또 병원에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전혀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국방부의 발표가 있었고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불거졌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경래 :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아일보 보도인데 보좌관이 군 관계자와 세 차례 최소한 세 차례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로 만약에 밝혀진다면 이걸 외압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 이것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추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이 보좌관의 청탁 전화를 했느냐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받았어요. 저도 대정부질문 현장에 있었는데 추 장관 자체는 보좌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을 할 때 메커니즘을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추 장관이 당 대표를 하고 아마 국정 하느라고 상당히 바빴을 겁니다,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팠을 경우에 누군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었다는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것을 청탁으로 몰고 가는데 제가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몸이 아팠다는 말이죠, 분명히 아팠고 병가 신청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는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내용을 쭉 들어보면 위법한 사실은 분명히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야당에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무리하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보면 휴가라는 게 아팠기 때문에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 박성준 : 아픈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이 아닌 상태에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대해서 휴가 처리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청탁과 외압이 있을 수 있는데 아프고 병가하고 실제 병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휴가 처리의 과정에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탁이 있었다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자체가 형성이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제 이야기는.

▷ 김경래 : 그런데 왜 보좌관이 전화를 했을까, 이 의문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냥 놔둬도 해결되는데 왜 보좌관이 만약에 했다면, 왜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궁금한 부분들이겠죠.

▶ 박성준 : 그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내용이지만 이런 경우는 보통 있지 않습니까? 보통 혹시 앵커께서도 결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아픈데 그 아이가 아팠을 경우에 누군가는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떤 과정에 있는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정치인들 경우에는 워낙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실제 이것을 못 챙겨요. 그리고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그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 문의를 가지고 야당에서 청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팠거나 아프지 않았는데 휴가를 강제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외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픈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진행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고 혹시 전화를 했다고 하면 그건 문의일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앵커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남편이 전화했느냐? 그러니까 민원실에 부모 중에 한 명이 전화를 했다는 것이 문건에 나오잖아요, 국방부 문건에 나오는데.

▶ 박성준 : 그것은 어제도 대정부질문에서도 계속 나왔는데, 제가 여기에서 더 언급하는 것보다는 추 장관께서 어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검찰 수사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주무장관 법무부 장관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검찰 수사로 넘어가면 검찰 수사가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게 야당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라인이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특임검사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성준 :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1월에 불거져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데 이 본질을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프지 않은 가운데 병가 처리가 됐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건데 아픈 상태고 수술이고 왼쪽 무릎도 안 좋은 상태에서 수술을 했고 그 가운데 군에 입대를 했고 그 이후에 오른쪽 무릎도 안 좋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실로 봤을 때 이 문제 자체가 수사선상에 아닐 가능성도 분명히 있었다는 판단이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접근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 김경래 : 그러면 빨리 불기소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 박성준 : 아마 검찰 수사 과정들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거나 장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검사들도 그 부분을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사건을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데 수사 건이 아닌데 바로 그냥 불기소 처분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주무장관 법무부 장관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수사 내용을 보면 그냥 덮어놓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야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하고 또 지금 사실 당직사병 이야기가 계속 나온 건데 지금 얘기 나온 것 보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녹취가 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파만파 당직사병의 사실은 증언이라고 할까요? 얘기가 이 사건의 큰,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계기가 됐는데 그 이전의 내용을 봤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거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게 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처음부터 사정을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명했으면 차라리 일이 안 커졌을 텐데 처음에 예컨대 “소설 쓰고 있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강 대 강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 이건 대응이 잘못된 거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 그런 면도 지금 앵커가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치인이 됐든 관료가 됐든 아들의 문제나 자식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아들이 주무부처에 관련된 일을 했을 경우에 장관이 어떤 언급을 하거나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언론의 메커니즘도 그렇고 저도 방송국 출신이지만 이게 얘기를 하는 순간, 해명을 하는 순간 더욱더 커지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해명하는 순간 더욱더 일이 커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 김경래 : 그 부분 판단은 청취자들이 할 것이고요.

▶ 박성준 : 판단은 각자가 하는 거니까요.

▷ 김경래 : 시간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추경이요. 이거 본회의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겁니까? 야당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계세요?

▶ 박성준 : 지금 이 이야기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추경 자체는 정리할 사안이 아니고 7조 8천억을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정세균 총리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정연설에서 진흙 속에 묻힌 소중한 일상을 들어올리는 지렛대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 진흙입니다. 엄청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는 야당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석 전에 추경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18일까지 처리되어야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 김경래 : 통신비 2만 원은 그대로 가는 건가요?

▶ 박성준 : 통신비 2만 원에 대한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사회가 비대면 사회 아닙니까? 비대면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학생들은 학습을 뭐로 합니까? 다 통신비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무선 통신 자체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령이라든가 소득을 다 감안하지 않고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차원에서 통신비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아마 이 통신비 접근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성준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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