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영화계 “학문·표현·언론 자유에 도전?”.. 스가 총리, “절대 아냐” 정면돌파 의지

[김경년 기자]

▲  작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가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 유성호

스가 정부가 일본학술회의 신규회원 6명의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한 항의가 학계는 물론 영화계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파워볼엔트리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출신 대학인 호세이(法政)대학 다나카 유우코 총장은 5일 대학 홈페이지에 성명을 게재하고 “일본학술회의의 회원들은 각 분야의 뛰어난 연구자들”이라며 “총리가 연구의 ‘질’에 의해 임명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다나카 총장은 따라서 “이번 임명거부는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에 위반하는 행위로, 대학과 연구기관에 있어서 대단히 큰 문제이며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 <어느 가족> 등을 연출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과 배우 후루다치 간지 등 일본 영화인 22명도 5일 “학문의 자유 침해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의 도전”이라고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또 “이번의 임명 제외를 방치한다면 표현과 언론에의 정권의 개입이 한층 노골화될 것이며, 물론 영화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위기감을 호소했다. 

서명사이트 체인지닷오알지(Change.org)에서는 3일 오전부터 임명 거부의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돼 5일 현재 10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이 서명운동의 제창자인 스즈키 준 도쿄대 대학원 교수와 후루카와 다카히사 니혼대 교수는 “전례가 없는 학문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침해로, 사회에 헤아릴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스가 총리 “연간 10억 엔이나 쓰는 정부기관인데…”

▲  지난 9월 16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스가 자민당 총재가 일본 99대 총리로 지명된 순간 일어서서 인사하는 모습.
ⓒ 연합뉴스

한편,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같은 날 오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갖고, “학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 “학문의 자유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FX외환거래

또 아베 전 정권에서 통과된 안전보장법제나 공모죄법에 반대 입장을 취한 학자들이 제외된 것도 “절대 관계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추천된 분들을 그대로 임명해온 전례를 답습하는 게 좋은 건지 생각해왔다”고 말해 임명 제외가 전부터 생각해온 것임을 시사했다.

스가 총리는 일본학술회의에 대해 “정부의 기관이며 연간 약 10억 엔의 예산을 쓰며 활동하고 있으며, 임명된 회원은 공무원의 입장이 된다”고 말해 정부에 의한 통제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술회의가 정부에 추천자를 제시하는 방식을 “사실상 현재의 회원이 자기의 후임을 지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6명을 임명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개별 인사에 대한 것은 코멘트를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학술회의는 일본의 학자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총 210명으로 구성되며, 별도의 수당이 지급된다. 임기는 6년이지만 임기와 관계없이 70세까지 역임할 수 있다.

스가 정부는 지난 9월 절반에 해당하는 105명의 회원을 임명하면서 학술회의가 추천한 6명을 제외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학술회의가 추천한 인사를 정부가 거부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임명을 거부당한 인사들이 대부분 아베 전 정권이 주력했던 안보법제나 공모죄법에 반대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나 ‘학문의 자유에 대한 도전’으로 비판받고 있다.

7천500명 관중 들어찬 가운데 대형 자선 이벤트 열어

코로나19 임시병원으로 쓰이던 당시(상) 및 농구경기가 열리 우한스포츠센터(하) [신화통신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코로나19 임시병원으로 쓰이던 당시(상) 및 농구경기가 열리 우한스포츠센터(하) [신화통신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넘쳐나는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임시병원으로 쓰였던 중국 후베이성 우한(武漢)의 한 체육관에서 다시 스포츠 이벤트가 열렸다.파워볼사이트

6일 글로벌타임스와 중국일보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인 지난 4일 우한스포츠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후 처음으로 7천500명의 관중이 들어찬 가운데 대형 자선농구경기 행사가 진행됐다.

이곳은 우한 내 의료시설의 환자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하자 2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1천56명의 환자를 수용한 임시병원 역할을 했는데, 약 7개월 만에 다시 관중석에서 함성이 들리게 된 것이다.

신화통신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체육관 바닥에 임시 칸막이를 설치하고 환자들을 수용했던 사진과 함께, 농구 경기가 열리는 장면을 같은 구도에서 촬영해 나란히 게재하면서 변화를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NBA 선수 출신인 야오밍(姚明) 중국농구협회장이 주도한 ‘야오기금 자선대회’로, 야오 회장은 “코로나19가 효과적으로 통제된 뒤 우한에서 대회를 열게 됐다”면서 “이곳은 모두 예전과 같다.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섰던 의료진들이 유명 농구선수들과 자선경기를 했고, 휴식 시간에는 코로나19 방역의 상징적 인물인 중난산(鐘南山) 중국공정원 원사의 축하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다.

현장 사진을 보면 선수·감독 등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관중 일부도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었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상에서는 우한스포츠센터 재개장을 알리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이 7천여만회 조회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농구경기를 지켜보는 관중들 [창장일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농구경기를 지켜보는 관중들 [창장일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확산한 우한은 3천869명이 코로나19로 숨졌으며, 1월 23일부터 4월 7일까지 76일간 고강도 봉쇄 조치를 겪었다.

이후 우한시는 5~6월 1천만명에 가까운 시민을 상대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벌이는 등 일상 복귀에 속도를 냈고, 지난 8월에는 대규모 맥주축제, 워터파크 풀파티를 열기도 했다.

우한시는 지난주 시장·의료기관 등 공공장소에서 2만여개의 샘플을 채취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했지만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우한시는 내년 3월까지 임시병원 14곳 중 4곳을 유지하고, 환자용 침대 1만3천개 등도 준비해두기로 했다.

bscha@yna.co.kr

여권 악재에도 지지율 20~30%대 답보 상태
“결국은 인물..자체적 반전 모멘텀 만들어야”
당내 불협화음에 ‘차기 주자’ 부재 기인 관측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처럼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휴가 특혜 의혹,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 여행 논란 등 연이은 여권의 악재에도 상승세를 얻지 못하는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당의 구심점이 될 ‘차기 주자’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0~30%대 박스권에 갇혀있다. 야당으로서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초기, 정부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잠시 상승세를 탔지만 이제는 그마저 기대하기 어렵다. 당 안팎에서 결국 ‘인물난’을 해결하지 않으면 자체적인 반전의 모멘텀을 잡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눈에 띄는 대선주자가 없다. 김종인 위원장이 수차례 언급한 ‘꿈틀이(대선주자)’도 감감무소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쟁을 벌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역시 후보군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참신하거나 파격적인 인물은 없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결국은 중요한 건 인물”이라며 “비대위가 아무리 혁신 작업을 하고 정책경쟁을 한다고 해도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 역시 추석민심 보고에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내후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국민의힘 후보군을 빨리 적극적으로 키워내라는 주문도 많았다”고 전했다.

오히려 최근 불거진 당색, 정강정책 관련 논란, 공정경제3법 등을 둘러싼 당내 불협화음 역시 차기 주자의 부재에 기인한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종인 위원장이 ‘누군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이 힘을 얻으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쌓인 것이란 분석이다.

또 다른 의원 역시 “‘사람’이 없다보니 자꾸 당 밖에서 안철수니 뭐니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나”며 “내년에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해서 이름을 알리고 능력 보여주기 어려우니 지금쯤부터 (대선주자급 인물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스포츠경향]

탬파베이 최지만이 6일 뉴욕 양키스와의 디비전시리즈 1차전 4회말 역전 투런 홈런을 때리고 들어온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탬파베이 최지만이 6일 뉴욕 양키스와의 디비전시리즈 1차전 4회말 역전 투런 홈런을 때리고 들어온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탬파베이 최지만이 게릿 콜 상대로 ‘천적’임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최지만은 6일 뉴욕 양키스와의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 1차전에 4번, 1루수로 선발 출전해 1-2로 뒤진 4회말 선발 게릿 콜로부터 역전 투런 홈런을 때렸다.

최지만은 1-2로 뒤진 4회말 무사 1루에 타석에 들어섰고, 볼카운트 1-1에서 3구째를 놓치지 않고 때렸다.

초구, 2구 커브를 지켜 본 최지만은 3구째 사인이 길어지자 타임을 부르는 여유를 보였다. 1점차 뒤진 1차전, 주심에게 타임 요청은 여유와 편안함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동작이었다.

최지만은 시리즈를 앞두고 인터뷰에서 게릿 콜 상대 강한 이유에 대해 “편안하게 느껴진다”고 했고, 실제 편안함을 증명했다.

최지만은 3구째 96마일짜리 속구를 기다렸다는 듯이 때려 펫코 파크 가운데 담장을 넘겼다. 최지만은 두 손을 번쩍 들고 베이스를 돌았다. 짜릿한 역전 투런 홈런이었다.

최지만은 콜 상대 천적이나 다름없었다. 올해 정규시즌에서 7타수 5안타를 때렸고 그 중 홈런이 2개, 2루타가 2개였다. 지난해 콜이 휴스턴에서 뛸 때도 상대전적이 5타수 3안타, 홈런 1개, 2루타 1개였다.

이날 디비전시리즈를 중계한 현지 TBS 중계진은 최지만의 홈런이 나오자 “이 홈런은 최지만이 콜 상대로 때린 통산 4개째 홈런입니다”라고 소개했다.

다만, 최지만의 홈런이 결승홈런이 되지는 못했다. 양키스 9번 히가시오카가 5회초 블레이크 스넬로부터 동점 솔로 홈런을 때렸다.

이용균 기자 noda@kyunghyang.com

양극화 해법으로 도입 제안..”상속·증여세 세수로 재원 마련”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신웅수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누구나 태어나면 수천만원을 기본자산으로 지급하자는 ‘기본자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6일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5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양극화 시대, 왜 기본자산인가’ 토론회에서 “양극화 현실 타개를 위한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의 순환구조를 재정립하기 위해 기본자산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와 달리 기본자산제는 한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목돈을 제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다.

신생아 출생시 2000만원을 신탁하고, 특정한 이율을 적용해 성인이 된 후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 경우 성년이 된 청년에게 4000만~5000만원에 이르는 기본자산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사회적 상속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청년들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주려는 것”이라며 “상속·증여세 세수를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기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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