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마약을 탄 콜라를 마시게 한 50대 남성 2명이 경찰이 붙잡혔다.파워사다리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51)씨 등 남성 3명은 지난 8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을 방문했다. 남성들은 여성 접객원 3명에게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며 콜라를 건넸다. 여성들 몰래 캡슐형 마약인 ‘엑스터시’를 탄 콜라였다. 콜라 특유의 톡 쏘는 맛이 마약 기운을 감출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 콜라를 마신 접객원들은 몇 분 뒤 사장에게 “너무 어지럽다”고 말했다. 사장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뉴시스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뉴시스

오후 10시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와 또 다른 남성(55)을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체포한 두 명은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가뒀다. 경찰은 입감하지 않은 1명도 특정해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마약 등 증거물을 바탕으로 마약 투약 여부,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일당 3명 중 2명은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붙잡힌 피의자들은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성들이 마약인 것을 알고 마셨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마약이 든 콜라를 마신 유흥업소 접객원 3명은 가슴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은 접객원을 피해자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추후 대질 신문을 통해 명확히 사실관계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각제의 일종인 엑스터시는 보통 알약 형태로 유통된다. 복용 시 정신착란 등을 일으킨다. 많은 양을 먹으면 떨림·메스꺼움·오한 등 증상이 나타난다. 우울증·편집증 등 정신적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손정우, 범죄수익은닉혐의로 구속영장 심사
심사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죄송합니다”
손정우 부친 “동의 없이 수익금 거래” 고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손정우씨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11.09.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손정우씨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11.09.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5)씨의 돈세탁 혐의 구속영장심사가 약 43분만에 종료됐다. 손씨는 영장심사 후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파워사다리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43분간 손씨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영장심사를 마친 씨는 이날 오전 11시24분께 청바지에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법원 청사를 나왔다. 흰색 마스크를 쓴 손씨는 심문 과정에서 어떤 내용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추가 고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죄송하다”고 답했다. 재차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손씨는 준비된 경찰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손씨는 이날 오전 9시께 법정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4일 손씨에게 돈세탁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손씨의 돈세탁 혐의 수사는 그의 부친이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손씨 부친은 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로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 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친은 지난 5월 고발장을 제출한 뒤 약 2개월 뒤인 지난 7월 고발인 조사도 받았다.

경찰은 손씨를 지난 7월 돈세탁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손씨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친의 고발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시도라는 시각도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 미국 송환을 막으려고 했다는 의미다.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국내법보다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지난 7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인도 심사 대상이 된 ‘국제자금세탁’ 혐의와 한국에서 추가 고발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 모두 네트워크에 기반한 범죄인 점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미국에서 처벌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손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7300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1심은 손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고, 손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손씨는 이 혐의에 대해선 만기 출소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재정당국, 특활비 집행 상세히 파악하지 않아”
“내년 예산부터 특정업무수행경비로 많이 돌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린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해 “법무부 특활비는 검찰에서 대개 사용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파워볼게임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법무부 특활비와 관련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의에 “교정시설의 이탈 도주방지나 밀입국 방지 등 여러 가지 때문에 (특활비의) 일부는 법무부에서도 사용을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침을 보면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나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돼 있다. 그리고 특활비는 실제 수행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기밀 유지 정보 활동이나 사건 수사 활동을 하지 않는 부처나 직원들은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국장 등은 정보 및 수사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이 분들이 특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특활비 집행에 대해서는 사실 재정당국에서도 상세하게 파악하지 않는다. 집행의 목적이 기밀수사 등 여러가지 특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집행당국에서도 특활비는 비목 자체에 상세하게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아마 아주 제한적으로는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저희가 내년 예산부터는 기밀 유지 필요성이 크지 않은 부분은 (특활비를) 특정업무수행경비로 많이 돌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전국 107개 대학교 대자보 붙여
“현 정부 처음부터 월성 원전 죽이기로 작정”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한 것에 대해 대학생들이 전국 대학가에 대자보를 붙이며 반발하고 나섰다.

녹색원자력학생연대가 전국 대학가에 붙인 대자보 사진(사진=녹색원자력학생연대)
녹색원자력학생연대가 전국 대학가에 붙인 대자보 사진(사진=녹색원자력학생연대)

9일 녹색원자력학생연대(학생연대)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 8일부터 서울대·포항공대·카이스트 등을 비롯한 전국 107개 대학교에 대자보를 붙이는 활동을 시작했다. 학생연대는 서울대 등 총 18개 대학의 원자력 관련 전공생 등 공학도들로 구성된 단체다.파워볼

학생연대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현 정부의 월성 원전 기획 살인 사건’이라 판단하고 이를 규탄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청와대와 산업부는 월성원전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원전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이어 “월성 1호기 경제성 보고서 조작을 지시한 자들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하라”면서 “공정한 수사를 해치는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인사들의 검찰 압박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결과를 통해 조기 폐쇄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고, 산업부 직원이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14일 만에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일제히 지난 5일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월성 1호기 폐쇄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검찰권 남용’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이 정부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검찰의 국정개입 수사 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theL] 김경수 ‘포장 닭갈비 같이 먹었다’ 경공모 일당 ‘김경수가 늦어 우리끼리 먼저 식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공동취재단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공동취재단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공작을 조종한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로 ‘닭갈비 포장’ 알리바이를 제시했다. 닭갈비로 저녁식사를 한 시간을 생각하면 드루킹의 ‘킹크랩 시연회’ 참관 주장은 모순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알리바이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던 2016년 11월9일의 행적에 대해서는 드루킹 조직원들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지난 6일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 지사가 제시한 닭갈비 포장 알리바이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지사 측은 2016년 11월9일 김씨 조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김씨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회의를 하고 자리를 떴다면서 킹크랩 시연회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의 행적에 대해 김 지사 측은 저녁 6시50분에 김씨 조직원들의 사무실에 도착해 저녁 7시40분까지 저녁식사를 하고 밤 9시까지 경공모 회원들과 전략회의를 했다고 했다. 그 이후 15분 정도 드루킹 김씨와 따로 자리를 가진 뒤 밤 9시15분에 사무실을 나왔다고 했다.

특검은 댓글조작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 구동 기록이 11월9일 저녁 8시7분~23분에 남아있다면서 이 시간대에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주장대로라면 특검이 주장하는 시간 대에 김 지사는 경공모 회원들과 전략회의 중이었으므로, 드루킹 김씨, 둘리 우모씨가 킹크랩 구동을 시연하고 김 지사가 참관했다는 특검 측 주장에 모순이 생긴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 김 지사의 당일 행적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고, 사무실 도착 후 첫 일정이 저녁식사였는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김 지사 측은 사무실에서 김씨 일당이 포장해온 닭갈비를 먹었다면서 인근 닭갈비집 주인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했다. 김씨 조직원들 이날 저녁 5시50분쯤 이 닭갈비집에서 닭갈비 15인분을 포장 결제했다.

닭갈비집 주인은 이날 김씨 조직원들이 닭갈비를 포장해간 것이 맞다고 진술했고, 김 지사 측은 이 진술로 알리바이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 조직원들은 수사 초반 김 지사 없이 닭갈비로 저녁식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김 지사가 예정보다 20분이나 늦게 도착해 자기들끼리 먼저 먹었다는 것이다. 김 지사 측에서는 김씨 조직원들 주장대로라면 그날 김 지사가 저녁을 걸렀다는 말이 되는데, 김 지사 같은 손님을 모셔놓고 저녁식사를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후 법정에서 김씨 일당이 닭갈비를 포장해갔다는 사실이 김 지사가 이 닭갈비를 먹었다는 사실과 곧바로 연결되는지 등을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김 지사 측은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알리바이는 사실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도 김 지사는 저녁식사 메뉴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지 못했다. 김 지사는 특검 조사에서 김씨 조지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해 한 번 식사를 한 기억이 있는데 11월9일이었던 것 같고, 메뉴는 고기구이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씨측이 결제한 카드 영수증을 보면 고기를 구워먹은 것은 11월9일이 아니라 9월28일이었다.

진술에 오류가 드러나자 김 지사는 법정에서 “고기를 구워먹은 것은 분명히 기억이 난다. 고기를 구워먹은 것이 기억나서 식사는 한 번 했을 것 같다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도 한 번인지 두 번인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음에도 11월9일 저녁을 먹었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김 지사는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1심에서 나온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2차 방문 때(11월9일)도 식사를 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메뉴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판결에서 재판부는 “김씨 일당의 진술 당시 김 지사의 식사 여부가 쟁점이 되지는 않았고 특검이 주장하는 (킹크랩) 시연 로그도 확인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김 지사의 식사 여부에 대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낮다”면서 김 지사와 저녁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김씨 측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김 지사가 11월9일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고, 김씨의 댓글조작 활동을 허락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뉴스기사 URL을 보내면 김씨가 이 기사에 ‘AAAA’ 등급을 매겨 일당에게 조작활동을 지시하고, 김 지사에게 따로 보고서를 올려 킹크랩 개발상황을 알렸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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