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인당 술값 100만원 이하라 불기소.. 온라인 와글와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라임 사태’의 핵심 인사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 일부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온라인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과 ‘공짜 술은 마셨지만 접대는 아니다’는 조소가 이어졌다.엔트리파워볼

9일 각종 커뮤니티에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에 연루된 검사 3명 중 2명이 받은 불기소 판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글이 이어졌다.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김봉현 전 회장과 지난해 7월 서울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500만원이 넘는 술을 마신 검사 3명 중 2명이 먼저 자리를 떴고, 이 둘이 개별적으로 접대 받은 비용이 100만원에서 4만원가량이 모자란 96만원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늦게까지 남아 술을 더 마신 검사 1명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집에 간 두 검사가 기소를 면한 이유는 현행 청탁금지법 처벌 규정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온라인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사가 술자리에 참석해 접대를 받은 일 자체가 부적절한 데다 처벌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상당 금액의 술접대를 받고도 기소를 피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그날 동석한 김봉현 전 회장과 변호사도 술값 총액을 함께 똑같이 나눠 쓴 것으로 한 검찰의 계산법을 지적하는 말도 있었다. 검사들을 향응 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머니투데이에 “청탁받은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 2시간 먼저 일어났다고 무죄라는 식의 계산은 말도 안 된다”며 “고발한 입장에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인터넷에는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이름으로 술자리 사진이 퍼지고 있다. 공직자가 부적절한 술접대를 받더라도 100만원 미만으로 미리 결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비아냥이 덧붙었다. 한 네티즌이 대학병원이 소방관 응급대원에게 무료 커피를 대접하면 안 된다는 서울시 소방본부 감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소방관에게 커피 한잔 대접도 안 된다면서 검사들에게 술 99만원을 대접하는 건 되는 거냐”고 글을 쓰자, 많은 이들이 공감을 달기도 했다.

그러나 기소를 면한 검사 2명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100만원 이하라고해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불기소된 검사 2명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과태료 사안에 해당되는데, 그 최종 판단은 추후 감찰 등을 통해 해당 기관에서 검토해 처리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한항공이 국내 최초로 백신 원료 수송에 성공했다. 208kg의 드라이아이스를 사용, 국내서 생산된 백신 원료를 영하 60도 극저온 상태를 유지하며 유럽 백신 생산공장까지 운송한 것이다.동행복권파워볼

대한항공은 지난 8일 KE925편 인천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행 여객기로 컨테이너 및 드라이아이스를 포함한 코로나 백신 원료 약 800kg을 수송했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 백신은 제품별 특성에 따라 영하 60도 이하 극저온, 영하 20도 이하의 냉동, 2~8도 냉장 유지 등 다양한 온도 맞춤 수송, ‘콜드체인’이 필요하다. 이번에 수송된 코로나 백신 원료는 영하 60도 이하 극저온 운송이 필요한 성분이었다.

대한항공은 이를 위해 의약품 수송 전용 특수용기를 준비했다. 208kg의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해 별도 전원 장치 없이도 영하 60도 이하 상태를 120시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다.

오랜 기간 준비한 성과였다. 대한항공은 9월부터 화물영업 및 특수화물 운송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 백신 수송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백신 종류에 따른 보관 온도를 확인하고 운송 시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확보했다.

대한항공은 이를 바탕으로 백신 출발·도착·경유 지점의 필요 시설 점검 및 전용 공간 확대 등 코로나 백신의 극저온 냉동 수송에 대비해 왔다.

냉동 수송에 사용되는 드라이아이스는 항공기 기종별로 탑재 가능한 총량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토부와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과 에어버스와의 기술자료를 정밀하게 검토 완료했다.

국토교통부의 선제적 협조와 지원대책으로 기종별 드라이아이스 탑재 기준을 재점검 조정했다. 항공기 1편당 백신 수송량을 증대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작년 6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로부터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의 항공 운송 전문성과 우수성을 증명하는 국제표준인증(CEIV Pharma)을 미리 취득했다. 차별화된 특수화물 운송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이후 대한항공은 이를 바탕으로 의료용품 및 방호물자 운송에 선두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국내산 코로나 진단키트도 이미 전세계로 수송하고 있다. 화물전용 여객기 및 여객기 내 좌석을 제거해 의료 및 방역 물자 수송을 위한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 백신 수송에도 대비해 필요한 항공기 스케줄 및 공급을 미리 확보하겠다”며 “콜드체인 물류 전과정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확진되고도 지난 6일부터 나흘째 자택에서 대기 중인 67세 김 모 씨 (사진:가족 제공)
확진되고도 지난 6일부터 나흘째 자택에서 대기 중인 67세 김 모 씨 (사진:가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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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에 가까워지면서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중환자죠, 위중증 환자가 밤사이 15명이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부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원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없어서 자택에 대기하다가 사망했던 코로나19 확진자의 안타까운 사례를 지난 1차 유행 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 67세 아버지 확진 이어, 어머니·여동생도 확진…”아무 조치 없어”

이런 가운데 KBS에는 ‘살려달라’는 다급한 제보가 오늘 아침 접수됐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살고 있는 한 남성의 전화였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주부터 67세의 아버지께서 식사도 못하시고 몸살 기운이 있어서 금요일쯤 선별진료소에 갔어요. 그런데 선별진료소에서는 ‘딱히 증상이 없고 몸살 기운만 있으니까 (진단)검사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안내를 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시고 급기야 병원에 입원하셔야 할 상태까지 갔는데, 링거라도 맞으려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게 요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6일 일요일에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그날 밤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보건 당국에서 늘 설명하는 것처럼 이 분은 67세, ‘고령자’이자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게다가 이 남성은 말초신경 치료를 오래도록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런데도 확진 당일부터 보건당국을 통해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고 하루가 지났는데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보건소에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이동 동선 파악만 하더라고요.

그러는 새 하루가 지났고, 월요일에 저와 여동생, 64세의 어머니까지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급기야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저만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김 씨의 가족 4명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김 씨만 음성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 “나흘째 병상에 못 가…오늘 새벽 결국 쓰러져”

그런데 김 씨가 KBS에 다급히 연락한 이유는 김 씨 아버지가 결국 오늘 새벽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밤에 확진 판정을 받은 아버지와 관련해 보건소에서는 ‘화요일쯤 병상이 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요일이에요. 아직 집에 있습니다, 저희 네 식구 모두요. 너무 두렵습니다. 나흘째 병상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는 ‘기다려라, 어쩔 수 없다’란 말만 반복하고 있어서, 경기도의 병상을 담당하는 사람을 수소문해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오늘 새벽 상황을 말하니 ‘내 번호는 보건소랑 직접 통화하는 번호니까 전화하지 말고 보건소에 연락하라’고 바로 끊었습니다.

결국, 그냥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다 아버지 잘못되시면 어떻게 하죠? 여동생과 어머니도 기침이 심해지고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67세 아버지는 나흘째 자택에 대기 중이고, 여동생과 어머니는 사흘째 자택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당국에서는 유일하게 음성 판정을 받은 아들 김 씨를 위해서 ‘내일 구호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먹고 살 것, 자가격리하는 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확진 판정받은 우리 가족들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급기야 김 씨는 <월요일 가족들 검사. 어머니랑 여동생 점점 기침 잦아지고>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리며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확인해 보니 “확진자 급증…경기도 내 생활치료센터, 병원 꽉 차”

실제로 병상이 없어서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그럼 다른 조치 방법은 없는지 취재진이 관할 보건소에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시 보건 당국 관계자는 “병상 배정은 도에서 일괄합니다. 저희가 병상 배정요청은 확진 당일 오전 중에 바로 요청해요. 그런데 확진자가 너무 폭발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병상 배정이 안 돼요. 병상이 없어요. 생활치료센터든 병원이든 배정이 안 돼요. 경기도 내 모두 꽉 찼어요.”

병상으로 옮기거나 생활치료센터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집에 가서 관리해줄 방법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보건 관계자는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실정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수도권 병상이 현재 10여 개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컨테이너 병상이라도 부랴부랴 만들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용 병상뿐만 아니라 생활치료센터도 꽉 찬 지자체가 있다니, 이제는 경증 환자를 관리하는 곳도 모자랄 판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병명의 환자 치료로 상황이 여의치 않겠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병상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이나 전국 모든 지자체가 병상 상황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다시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취재를 하는 도중 수화기 너머로는 아파하는 67세 아버지의 음성과, 어찌할 줄 몰라 울고 있는 또 다른 가족의 음성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아래는 김 씨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빠른 조치가 취해지길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에 검사를 받고 일요일에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상 부족을 이유로 아무 대처도 없이 집에서 그냥 ‘방치’ 중입니다. 어떠한 치료도 못 받고 집에서 계속 대기 중 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동생도 월요일 저녁에 확진 연락 받았습니다.
저만 지금 음성 판정이고 모두 같은 집에서 대기 중입니다. 어머님도 동생도 기침이 점점 잦아지고 있는데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새벽에 몇번 쓰러지시고 다들 방문을 닫고 있으니 쓰러지셨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신경을 쓴다고 하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도저히 안됩니다.
안산시 OOO 보건소 에서는 확진자 관리 시설이 준비가 안되었다는 이유료 무조건 ‘기다려라’ 이 말 뿐입니다.
와서 환자 상태를 보거나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냥 계속 기다리는 중입니다. 믿고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계속 기다리다가 아버지 더 위독해지시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누가 문제인건지 어느 선에서 일처리를 느긋하게 하고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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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2007~2008년 출생 여성 청소년이라면 연말까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감염증 예방접종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부는 자궁경부암 원인의 70%로 지목되는 고위험 유전형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올해 말까지 2007~2008년생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 중이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지속 감염 시 자궁경부암 등 관련 암의 원인이 되고 있다. HPV 예방접종은 자궁경부암 등 관련 암에 대해 90%이상의 높은 예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기준 만 12세 여성 청소년(2007년 출생, 약 24만명)의 HPV 접종률은 약 86.3%(20.7만명)이다. 미접종자(3.3만명)는 연말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2차 접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2007년생은 올해 1차 접종 시기를 놓칠 경우 충분한 면역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접종 횟수가 백신에 따라 증가하게 되고, 접종비용 또한 직접 부담해야 한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접종자들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이후부터 이상반응 발생을 지속 감시하고 있으며, 신고 내역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2016년 6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도입 이후 약 170만건(7일 기준)을 접종했으며, 총 116건(0.007%)의 이상반응이 접수됐다. 이 중 환경·심리적 요인에 의해 생기는 심인성 증상(60건, 51.7%)이 가장 많았고, 안전성이 우려되는 중증 이상반응 신고 건은 없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올해 사업 대상자라면 지원기간 내에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며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방문 전 접종가능 날짜를 미리 확인하고, 예약한 후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 등을 준수하여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1년 1월부터는 2008~2009년 출생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2회)이 무료 지원될 예정이다.Copyrights 헬스조선 & HEALTH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신문 나우뉴스]

개는 사람의 말을 얼마나 이해할까? 뇌파 측정으로 확인(사진=비비언 라이처/외트뵈시 로란드대)
개는 사람의 말을 얼마나 이해할까? 뇌파 측정으로 확인(사진=비비언 라이처/외트뵈시 로란드대)

반려견이 사람의 말소리를 모두 이해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동물은 단어를 일일이 알아듣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헝가리 외트뵈시 로란드대 연구진은 반려견을 대상으로 머리에 전극을 붙여 뇌파를 측정하고 뇌 활동을 살피는 실험을 시행했다.

실험에서는 녹음해둔 음성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개가 기억하는 ‘싯’(sit·앉아) 등의 지시어와 ‘섯’(sut)과 같이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가 없는 단어 그리고 심지어 ‘벱’(bep)처럼 발음이 전혀 다르고 의미가 없는 단어를 들려주고 반응을 살폈다.

그 결과, 개는 자신이 기억하는 지시어와 발음이 전혀 다르고 의미가 없는 단어의 차이를 확실히 알아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에게 기억하는 지시어를 들려줬을 때와 발음이 전혀 다르고 의미가 없는 단어를 들려줬을 때 뇌 활동이 전혀 달랐는데 이는 개가 이런 단어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뇌파검사(EEG)는 사람의 임상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술로, 안정 상태나 수면 상태 또는 각성 상태의 훈련된 개에게도 성공적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특별한 훈련 없이 각성 상태의 개를 대상으로 EEG를 측정했다.(사진=엘로디 페란도/스위스 뇌샤텔대)
뇌파검사(EEG)는 사람의 임상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술로, 안정 상태나 수면 상태 또는 각성 상태의 훈련된 개에게도 성공적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특별한 훈련 없이 각성 상태의 개를 대상으로 EEG를 측정했다.(사진=엘로디 페란도/스위스 뇌샤텔대)

반면 개는 발음은 비슷하지만 의미가 없는 단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기억하는 지시어와 같은 단어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를 이끈 릴러 머저리 박사는 “개는 청각 능력이 뛰어나 사람이 말하는 단어와 소리를 잘 듣는 것으로 유명하며, 언어음을 구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는 모든 언어음에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는 들리는 모든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면서 “일반적으로 개는 살면서 학습할 수 있는 지시어가 소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개가 스피커를 통해 전달되는 낯선 사람의 지시어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에 대해 머저리 박사는 “이번 연구는 또 이전 연구가 제시한 것처럼 개는 실제로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줬고 친한 사람이나 신체 언어에만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줬다”면서 “우리 연구는 개가 자신이 아는 지시어와 말도 안 되는 단어를 구별할 수 있다는 점을 실제로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영국학사원이 발행하는 ‘로열 소사이어티 오픈 사이언스’(Royal Society Open Science) 최신호에 실렸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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