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지지하는 국민들 생각하면 정직할 수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향배와 관련, “나보고 하라면 나는 해임하고 싶다”고 말했다.파워볼게임

이낙연 대표 특보인 설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해임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해임 안 하고 정직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에 진행자가 ‘왜 정직이 나올 것이라 보느냐’고 묻자 그는 “야당도 있지 않나. 야당도 국민이지 않나.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며 “그렇다면 그분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해임보다는 정직을 할 경우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는 당연히 해임이다. 100% 해임”이라고 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강성 의원들이 발의한 현직 검사·법관 퇴직 후 1년간 공직 출마 제한법이 ‘윤석열 출마방지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나오고 싶으면 나오라 얼마든지 나와라, 그런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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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시작 전부터  절차 문제제기 이어져
“징계위에선 절차로 손해보지 않겠다” 의지
“재판 대비 부당성 따지기 위한 조치” 분석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오전 관용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오전 관용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검사징계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윤 총장이 징계 절차와 관련해 연일 법무부 및 징계위원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부분 윤 총장 측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상대는 이에 대해 방어하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불법성과 부당함을 주장하는 윤 총장 측 행보를 두고 과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윤 총장 측이 절차 하나하나를 문제 삼고 있는 이면에는 재판에 대비한 전략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네임드파워볼


징계위 시작 전부터 기일 문제로 포문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징계위 기일 지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지난 1일 법무부가 징계위 개최 날짜를 2일에서 4일로 변경 통지했는데, 형사소송법상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한다는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기록 및 징계위원 명단의 사전 제공을 요구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징계위 기일만 10일로 연기했을 뿐, 징계기록은 열람만 가능·징계위원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윤 총장 측에 대응했다. 윤 총장 입장에선 절반의 요구만 수용됐지만, 절차 문제를 공론화하는데엔 성공한 셈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열린 10일에는 징계위원 기피 문제를 파고 들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원 기피 심의에 참여한 뒤 징계위원을 회피한 것을 놓고 ‘꼼수 참석’이 아니냐고 주장한 것이다. 법무부는 “그건 심재철 국장의 자유”라고 반박했지만, 이후에도 문제 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징계위원 자격이 없다고도 지적한다. 사퇴한 민간위원 자리를 예비위원이 아닌 정 교수로 채운 건 문제라는 주장이지만, 법무부는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2차 징계위를 앞두고는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만 질문할 수 있다”는 징계위 입장에, 윤 총장 측은 “질문할 권리를 주지 않는 건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판에서 절차적 부당 다투기 위한 포석

윤 총장이 징계위 절차와 관련해 하나하나 따지는 이유는 징계 청구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겠지만, 그만큼 절박한 심정이라는 방증일 수도 있다.

윤 총장 측 인사는 “법무부는 일국의 검찰총장 징계 절차를 속전속결로 해치웠다”며 “징계 청구 단계에선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징계위 단계에선 작은 절차적 문제라도 모두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검찰청 한 차장검사도 “법무부가 힘으로 징계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대응 수단은 오로지 법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며 “절차법 해석을 통해 법무부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드러내고 싶을 것”이라고 해석했다.파워볼게임

그럼에도 표면적으로 윤 총장 측이 문제 제기를 통해 얻은 성과는 많지 않다. 법무부가 윤 총장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징계위 결론 이후 진행될 각종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으로 해석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 징계는 법무부가 결과를 정해두고 진행하는 측면이 강해서, 윤 총장 측에선 절차 문제를 짚고갈 수 밖에 없다”며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윤 총장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뻔한데, 절차 문제는 재판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과학계, ‘마스크 세상’과의 섣부른 결별 경계하는 이유

[경향신문]

지난주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영국에서 세계 첫 접종에 들어갔다. 각국 정부가 백신 사용 승인을 서두르고 있고, 다양한 제약사에서 잇따라 제품을 내놓고 있어 전 세계에서도 의료진과 건강 취약계층,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겨울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고비라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과학계에선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돼도 ‘마스크 세상’과 이별하는 일이 생각보다 빨리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 ‘감염 확산 엔진’ 무증상 감염

감염자의 40~45%가 무증상
백신 맞았다고 마스크 벗으면
감염 확산 고리 끊기 어려워

지난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현지 과학계의 분석을 인용해 화이자와 모더나의 약효가 놀랍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을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두 회사가 개발한 백신의 예방 효과는 95% 수준에 이른다.

뛰어난 백신에도 이런 시각이 나오는 이유는 ‘무증상 감염자’ 때문이다. 무증상 감염자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지만 발열이나 기침 등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무증상자도 말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 침방울을 공중에 뿌리며 얼마든지 코로나19를 옮길 수 있다. 무증상 감염자가 바이러스의 조용한 전파자가 되는 이유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스크립스연구소, 한국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종합하면 코로나19 감염자의 40~45%가 무증상이다.

■ 백신만으로 대응 어려워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무증상자
감염력 최대 59% 떨어지기도
화이자·모더나에선 확인 안 돼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전체 감염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무증상 감염자가 백신 주사를 맞은 뒤 바이러스 차단막 구실을 했던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직장생활이나 취미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닥치는 위험은 더욱 커진다. 감염 확산 고리를 신속히 끊는 일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대유행이 단기간에 극적으로 소멸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돌파구를 열려는 시도도 있다. 지난주 국제학술지 ‘랜싯’에 실린 논문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무증상 감염자가 맞았을 경우 감염력을 최대 59% 떨어뜨렸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선 확인되지 않은 장점이다.

하지만 일부 긍정적인 결과를 놓고 봐도 결국 현존하는 백신으로는 무증상 감염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산하는 일을 확실히 차단하는 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무증상 감염자의 바이러스 전파 능력을 완전히 틀어막기에는 역부족이고, 나머지 백신들에선 이런 효능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와는 선구매 계약을 했고, 화이자와 모더나와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 “섣불리 마스크 벗지 마라”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본궤도에 오른 뒤에도 마스크를 벗는 건 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용석 경희대 생물학과 교수는 “자신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믿는 무증상 감염자가 백신 접종 뒤 안심하고 마스크를 벗고 다니며 바이러스를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실제 어느 정도 문제가 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무증상 감염자의 비율 추이, 무증상 감염자 체내의 바이러스 감염력과 백신 접종의 상관관계를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런 분석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시점까지는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지금 개발 중인 백신으로 완전히 제압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로선 백신 접종 뒤 항체가 얼마나 유지될지, 바이러스가 변이돼도 항체가 계속 효과를 보일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마스크를 벗어도 안전한 시점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자신이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확진 1000명대 최다.. 멈춰 버린 주말
홍대·명동·쇼핑몰 등 나들이 발걸음 ‘뚝’
한라산 등 관광객 평소 절반 수준 안 돼
종교시설도 20명 입장 제한에 발길 돌려

[서울신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에 진입한 13일 외출을 자제하는 시민이 많아 도심이 텅 비었다. 이날 오후 성탄절 장식이 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에 인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에 진입한 13일 외출을 자제하는 시민이 많아 도심이 텅 비었다. 이날 오후 성탄절 장식이 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에 인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13일 서울 시내 곳곳의 거리는 썰렁했다. 눈이 내린 뒤 한파까지 닥치면서 도심이 텅 비었다. 눈으로 덮인 전국의 겨울 관광지도 한산했다. ‘누구나 언제든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연말 분위기가 실종된 모습이었다.

연말연시를 준비하는 쇼핑객으로 북적이던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쇼핑몰도 한산한 모습이었다.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연말연시를 준비하는 쇼핑객으로 북적이던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쇼핑몰도 한산한 모습이었다.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날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거리에 있는 대부분 상점이 문을 닫았다. 점심 때였지만 문을 연 몇몇 식당에도 손님은 없었다. 간간이 길을 지나는 시민들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빠르게 발걸음을 재촉했다. 중구 명동, 서대문구 신촌 거리도 인적이 드물긴 마찬가지였다.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황준호(67)씨는 “평소보다 더 행인이 안 보인다. 확진자 1000명이라는 숫자가 주는 충격이 큰 것 같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밤이 되면 사람이 좀 늘었는데, 2.5단계부터는 밤에도 사람이 안 다닌다”고 말했다.

평소라면 주말 나들이 인파가 몰렸을 쇼핑몰도 한적했다. 신촌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서는 식자재를 파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판매 공간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이날 신촌 쇼핑몰을 찾은 박모(54)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었다는 소식에 많이 걱정된다”며 “오늘은 딱 살 것만 사고 빨리 집에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눈 내린 겨울 관광지도 한적한 모습이었다. 경기 임진각에는 평소 주말의 25% 수준인 400여명의 관람객이 찾았고 동두천 소요산에는 평소 절반 정도인 500명 정도의 탐방객이 다녀갔다.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와 중구 월미공원, 차이나타운, 경인아라뱃길 등 인천 주요 유원지와 공원도 한산했다. 제주 한라산은 이날 입산이 가능했지만, 탐방객이 1000명 미만으로 평소 주말의 절반에 못 미쳤다.

기독교 연례 주요 행사인 성탄절을 열흘가량 앞뒀지만,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을 찾는 신자들의 발걸음도 눈에 띄게 줄었다.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20명까지만 종교 행사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중구 명동성당은 신자 20명까지만 입장을 허용하고 나머지 신도들은 돌려보냈다. 종로구 조계사 대기장소에서는 대웅전에 입장하지 못한 신도 30여명이 합장하며 대기했다.

다만 이날 일부 대학가에서는 주말을 맞아 논술고사가 진행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몰렸고 개장한 스키장에도 인파가 몰려 우려스러운 모습도 보였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광객 2주만에 하루 3만명대→2만명대로
사계절 내내 관광객 북적이는 해변도 한산

13일 오전 11시30분 제주 이호 해변 산책로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충일 기자
13일 오전 11시30분 제주 이호 해변 산책로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충일 기자

일요일인 13일 오전 11시30분 제주시 이호해변 해안도로. 산책로는 물론 백사장 전체가 한산한 모습이다.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모습과 대비된다. 제주국제공항과 차로 10~15분 거리로 가깝고, 말 모양 등대와 아름다운 해안선을 자랑하는 이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도 11월까지 많은 관광객 발길이 몰렸다.

그러던 이호해변에 관광객 발길이 뚝 끊긴 건 지난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되고,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도 2단계로 상향된 여파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확산하면서 서울시에 사는 김모(41)씨는 연말로 잡아둔 가족 제주 여행을 취소했다. 김씨는 “상대적으로 제주도가 타지역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비행기 등 좁은 공간에서 감염이 우려돼 마음을 접었다”며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면 내년에 다시 계획하겠다”고 했다.

제주도내 확진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도 제주 관광객 감소에 영향을 줬다. 8일까지 두자릿수를 유지하던 제주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9일 100명을 돌파했고, 13일 오전 9시 30분 기준 110명으로 늘었다. 12월 들어서만 제주지역 신규 확진자가 29명 추가한 결과다. 진주 이·통장 제주 연수 관련 제주 확진자 14명이 연이어 발생했고, 제주시 성안교회와 관련해서도 9일부터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3일 오전 11시30분 제주 이호 해수욕장 백사장이 텅 비어 있다. 최충일 기자
13일 오전 11시30분 제주 이호 해수욕장 백사장이 텅 비어 있다. 최충일 기자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12일 주말을 맞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2만4459명이었다. 대부분 내국인(2만4373명)이고 외국인은 89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만4999명이 찾은 것에 비해 45.6%가 감소한 수치다.

특히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8일을 기준으로 관광객 감소세가 뚜렷하다. 8일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2만1436명으로 1주일 전인 1일(2만3628명), 2주일 전인 11월 24일(3만2581명)과 비교해 각각 9.3%, 34.2% 감소했다.

제주도는 현재 1.5단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확산세를 봐가며 거리두기 공식 격상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와 관련해 “진단검사 범위를 최대한 넓히고, 감염이 우려되는 고위험자는 신속하게 격리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며칠 간 감염상황의 변화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분석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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